영국 정부가 부채 증가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대기업·부유층 대상 증세(增稅)를 선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발 경제 위기를 최소화하려고 과감하게 푼 정부 재정을 법인세 인상 등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재계는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경제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하원에 코로나19 추가 지원방안이 담긴 예산안을 보고하며 공공부채 증가에 대응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국은 이를 위해 현행 19%인 법인세율을 2023년 25%로 올리기로 했다. BBC는 영국 법인세율 인상이 1974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수낙 장관은 “법인세율 인상은 연간 수익 25만파운드(약 4억원) 이상인 상위 10% 기업에게만 영향이 있다”며 “법인세율을 올려도 G7(주요 7개국) 중에서 최저이고 G20(주요 20개국) 회원국 중에서는 다섯번째로 낮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기업 신규 투자 비용의 130%를 공제하는 ‘슈퍼 공제’로 대기업에 대한 ‘당근’도 제시했다.

부유층에 대한 증세안도 도입했다. 소득세는 면세점을 2026년까지 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세 대상과 세액을 늘린다. 이렇게 하면 세율을 손대지 않으면서도 100만명 이상에게서 소득세를 더 걷는다.

수낙 장관은 “경기 회복을 위해 어떤 일도 하겠다”며 “어려울 때 정부가 도우니 돈을 많이 번 기업과 개인이 부채 상환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평하다”고 덧붙였다.

2020~2021 회계연도 영국 정부 차입은 3550억파운드(약 557조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7%에 달하며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였다. 2021~2022 회계연도에는 2340억파운드(약 368조원)로 GDP의 10.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재계는 즉각 반발했다. 최대 로비단체인 영국산업연맹(CBI)의 토니 댄커 국장은 “법인세의 급작스러운 인상은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영국에 투자하려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걱정스러운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금융 로비단체 시티유케이(the CityUK)의 마일즈 셀릭 최고경영자(CEO)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계 경제 속에 영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며 기업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언스트앤드영(EY)은 “3년간의 지원과 그 후 3년 또는 그 이상의 고통이 따르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급증한 정부 부채를 ‘부유세’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엘리자베스 워런·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은 지난 1일 ▷10억달러(약 1조1245억원)를 초과하는 부에 대해 연 3% ▷5000만달러(약 562억원)~10억달러의 재산·신탁 순자산에 대해선 연 2%의 부유세를 각각 부과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신동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