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인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등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중수청 설치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중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당부한 말을 두고 '속도조절'을 뜻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 개혁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다.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해"라며 "두 부처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이어 "지난 1월 수사권 개혁법령이 시행되었고,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공수처도 출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 검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고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각별히 협력하며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권한을 얻게 된 경찰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며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겠다"고 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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