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고발 사주’ 논란, 정쟁보다 당사자들 책임성 해명이 먼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검사가 야당에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기재된 고발장을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국을 뒤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윤 후보 사퇴를 주장하는 등 연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희대의 정치공작’이라며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이번 일을 대선가도의 최대 승부처인 양 서로 물어뜯고 있다. 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차분한 접근은 없고 감정적 주장만 난무하는 탓에 국민은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할 근거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이 굴러가는 모양새는 일단 국민의힘에 불리하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6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11명에 대한 고발장 파일과 160여장의 캡처 화면을 페이스북을 통해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보도했다. 이에 언론과 접촉을 끊었던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된 고발장을 실제로 받았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 전달받았다면 이를 당에 전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겨레신문이 김 의원이 손 정책관으로부터 받은 파일을 미래통합당 쪽 인사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하자 검찰과 제보자에게 진실을 밝힐 책임을 떠넘겼다. 침묵하던 손준성 검사도 이날 “제가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이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안의 중대성에 견줘 의혹 당사자들의 해명은 한가로워 보인다. 손 검사는 고발장을 포함해 언론 제보자 실명 판결문, SNS 갈무리 화면 등 100건이 넘는 이미지를 텔레그램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기된 텔레그램 메시지 등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에 대해 구체적 반박을 내놓지 않고 법적 조치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래서는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여당에 공세의 빌미를 줄 뿐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진행 경과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 등 추가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조사 결과, 규명이 부족할 경우에는 수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손 검사와 김 의원이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밀어붙이기식 편파 수사 논란으로 비화할 소지가 큰 것이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의혹 당사자들이 실체적 진실규명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