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은 이제 버팀에 한계가 오고 있는 것 같다. 지난 9월 2일 자 뉴스를 살펴보면 방역체계의 개편을 요구하고, 방역체계의 변화가 없다면 휴업이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63%로 나타났다고 한다. 결국 거리두기 중심의 방역체계 안에서 소상공인들이 버티기 한계에 달했다는 말이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에 운용자금 지원에 대해 대출 연장 등의 방식으로 3조원의 예산을 더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조사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진 조사며, 정부에서 조사한 소상공인과 그중에서도 외식업에서의 피해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을 통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외식업과 노래방 등의 유흥과 관련된 업종일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2019년 대비 2020년도의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70.8%였으며, 그중 숙박외식업은 감소 비율이 39.5%로 평균 37.4%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국 영업시간 제한과 영업 정지, 그리고 인원 제한 등의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감당하면서 생존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들의 피해 정도, 피해 예상 정도 등을 내놓는 기관은 하나도 없다.

이런 지표들도 없는 상태에서 나온 정책은 ‘희망버팀목자금’이다. 지원 규모는 100만원에서 900만원에 달한다. 그런데 그 기준이 참으로 어이가 없다. 자영업자가 90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작년 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4개월을 문을 닫아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연 4억원 이상의 매출이면 월 33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나야 하는데, 4개월 문을 닫았다면 약 1억2000만원 이상의 매출이 사라진 상태라는 뜻이다. 물론 이 동안 고정비는 계속 지출되고 있는 상태니 실제로는 2억원 이상의 손실이 생긴 것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소상공인은 얼마나 될까? 또, 그 버팀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된다.

또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의 매출액이 4억3400만원이고 그 외에의 소상공인 매출액은 3억4000만원 미만이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매출액은 1억2000만원이며 영업이익은 3100만원이다. 이 통계로만 본다면 제조업 외에 희망버팀목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얼마 되지 않는다. 즉, 가장 피해를 본 숙박·음식점, 교육서비스 등의 업종에서는 지원금이 그냥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다.

정확한 지표도 없고, 통계도 없고, 단순히 지금 소상공인들이 죽겠다고 나오니 단순히 민심을 달래주기 위한 지원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아쉬움은 어쩔 수 없다. 물론 코로나는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재난이다. 그래도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은 정부에서 수립했다. 때문에 정부의 정책 수립 시 조금 더 피해가 가는 곳을 살펴보고 조사해서 피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이뤄졌으면 한다. 또 보상과 지원에서는 조금 더 현실성과 차별성이 있게 지원이 돼야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한상호 영산대 호텔관광학부 외식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