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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고발사주’, 정쟁격화 막으려면 공수처 신속 수사 불가피

지금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는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핵심 사건 관계인의 해명이 부실하거나 맹탕인 데 기인한다. 사실과 진실 규명을 업으로 삼아온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은 유독 이 사안에서는 “기억이 없다”는 말만 되뇌고 있다. 고발장 작성자와 중간 전달자로 각각 지목된 손 검사와 김 의원 모두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속·엄정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김 의원은 물론 윤 전 총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히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은 그래서 타당하다.

그러나 막상 공수처가 신속한 압수수색 절차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은 야당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 보좌관 PC 압수가 불법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 및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사주’ 혐의 자체가 성립되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도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어 ‘고발 사주’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과 해당 보도 20여일 전 서울 모처에서 식사한 것을 문제삼아 ‘박지원 게이트’라며 역공을 펴고 있다. 반면 공수처는 김 의원 자택뿐 아니라 의원회관·지역구 사무실이 모두 압수수색 대상으로 영장에 적시돼 있고 김 의원에게 협조를 구했다고 한다. 여당은 박지원 개입설에 상황이 불리해진 국민의힘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진실규명은 무엇 하나 이뤄지지 않았는데 여야가 서로 야당탄압과 국기문란을 외치며 정쟁을 벌이는 것은 허공에다 주먹질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럴 때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만든 게 공수처다. 조씨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화면의 진위 확인 , 김 의원 휴대전화 분석을 통한 ‘손준성 보냄’의 진위 확인, 당시 손 검사가 윤 전 총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느냐가 진실 규명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사건 관계인 3인의 휴대전화와 PC문서의 신속한 확보가 중요한 이유다. 더 이상 시간을 끌다가는 관계인의 증거 인멸로 실체 규명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공수처는 중립성을 잃지 않은 엄정한 수사로 자신의 존재이유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를 야당탄압이라고 몰아붙일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적 의구심을 털어낼 적극적 기회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히다.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면 이 사건은 여권의 무리한 정치공작으로 귀결될 수 있다. 윤 전 총장이 대선주자로 발돋움한 것도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 당당히 맞선 결과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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