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 [사설] 잠재성장률 2% 턱걸이, 대선주자들 성장담론 있는지

고령화가 불을 붙인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에 코로나19가 기름을 부은 격이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와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3일 ‘코로나19를 고려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재추정’ 보고서를 통해 2021~2022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 내외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진 것으로, 고용과 복지 등 국민 삶의 질이 갈수록 나빠진다는 시그널이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매년 떨어지는 구조적 이유는 심각한 고령화에 따라 인구구조가 변화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감하고 있어서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15.7%였던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오는 2030년 25.0%까지 오르고 2050년에는 39.8%까지 상승하게 된다. 인구 10명 중 4명이 사실상 일손을 놓게 돼 경제 전반에 활력이 떨어지고 성장률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7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기존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하며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성장에 압력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런 이유로 2020~2022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8%로 1%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봤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잠재성장률이 점차 낮아지는 것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에 보편적이다. 우리의 경우 너무 가파르다는 게 문제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경제의 미래를 맡게 될 여야 대선주자들은 성장담론을 얘기하지 않는다. 역대 정권마다 1%포인트씩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 저출산·고령화 속에 연금개혁은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중국에 따라잡힌 주력산업과 신산업 활성화에 어떤 복안이 있나 등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고민에 답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정성장,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의 선진경제론 등은 추상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성장담론은 모호한 반면 당장 표가 되는 ‘퍼주기식’ 복지 공약들은 구체적이고 전방위적이어서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대선주자들의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수조~수십조원의 예산이 곳간에 있어야 한다. 곳간을 채우려면 지금과 같은 저성장으로는 어림없다. 역대 정부들은 선진국을 따라잡는 추격경제로 곳간을 채워왔다. 다음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선도 경제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유권자들은 한국경제를 저성장의 수렁에서 건져낼 유능한 리더를 선택할 것이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