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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대장동·고발사주 의혹 수사 본격화, 형평성 시비 없도록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은 검찰이 검사 16명 규모의 역대급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은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휘를 받던 검사 2명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장동 의혹은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의 차명 대주주 존재 여부와 실제 수익배분, 로비 의혹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하면서 새 국면으로 진입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자 정영학 회계사가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와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대화한 19건의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면서다. 녹취록엔 대장동사업 배당금으로 3463억원을 챙긴 천화동인 지분의 일부는 차명 보유분으로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의심을 살 만한 대화 내용도 들어 있다 한다. 야당은 대장동 사업이 애초 이재명 지사의 대선자금 동원용으로 기획됐다며 ‘이재명 게이트’로 명명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사업의 특혜성 여부는 물론 수상한 지분구조와 돈의 흐름을 밝혀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규명해야 할 것이다. 녹취론엔 또 정계·법조계에 대한 로비 정황 등이 담겼다고 하니 풍문으로 떠도는 ‘50억 약속 클럽’ 존재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고발 사주 의혹은 ‘부동산’이라는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대장동 의혹에 가려진 듯한 모습이다. 그러나 검찰권력의 사유화는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중대 사안이다. 공수처가 손 검사와 제3의 검사에 대한 조사강도를 높여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를 반드시 가려내야 할 것이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관련한 대검의 부적절한 개입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 최모 씨를 둘러싼 네 가지 범죄 의혹을 정리한 ‘총장 장모 대응 문건’이 확인된 상황에서 추가로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사건’과 관련해 대검이 최씨를 변호하려고 작성했다는 문건이 언론에 의해 공개됐다. 이쯤 되면 검찰총장의 사적인 문제에 검찰 조직이 움직이는 게 오랜 습성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사실이라면 뿌리 뽑아야 할 악습이다.

모든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특히 대선주자와 관련한 수사는 형평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금 야권은 친정부적 검찰에 대장동 의혹을 맡겨선 안 된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여야, 좌우에 치우침 없은 진실 규명으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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