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가장 떠들썩한 공론의 장인 국정감사가 1일 3주간의 일정으로 사작됐다. 국정감사는 공적 기관이 수행하는 ‘국정 전반’을 감시하는 게 목적이다. 그런데 역대 국감은 여여의 정치적 셈법에 따른 정쟁과 무책임한 폭로로 점철되곤 했다. 진영의 유불리를 따져 선정된 특정 이슈에 매몰돼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맹탕 국감’이 반복됐다. 이런 현상은 대선을 앞둔 국정감사에서 더 극심했다. 2012년 국감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겨냥한 여야 공세로 18차례 멈춰 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맞붙은 19대 대선을 앞둔 2016년 국감은 증인 신청을 두고 파행으로 얼룩졌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이자 내년 3월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은 대장동 및 고발 사주 의혹 정국 한가운데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긴장도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대장동 사업의 특혜 수혜자인 화천대유 측에 거액을 요구해 수수한 자료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의 양심선언으로 확인됐다며 ‘이재명 게이트’의 실체 규명에 모든 화력을 쏟을 태세다. 유 전 직무대리의 돈이 결국은 이재명 대선 캠프로 향한 게 아니냐는 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발 사주에 관여한 사실과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며 ‘윤석열 게이트’에 화력을 집중할 의지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관련한 대검의 대응·변호 문건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올해 국감이 자칫 게이트로 시작해 게이트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물론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대장동·고발 사주 의혹이 국감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 지도자라면 무한 검증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두 사건과 관련한 증인 채택 여부로 날을 세우고 근거 없는 흠집내기로 파행을 거듭하는 일이 반복되면 국감무용론이라는 역풍을 맞을 것이다.

올해 국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은 두 사건 외에도 차고 넘친다. 사경을 헤매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위드 코로나’, 거대 플랫폼의 독점 규제와 상생 방안, 문 정부의 임기 말 남북 정상회담 추진 , 부동산 투기 카르텔 근절 등에 대한 방향 설정이 당면한 과제들이다. 수사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는 게 우선인 ‘게이트’에 함몰돼 견제와 균형, 대안마련이라는 국감의 본질을 놓쳐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