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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검찰은 ‘수사 쇼’, 법원은 ‘장단 맞추기’ 아수라판”
野 화천대유 김만배 씨 ‘기각’ 반발
박범계 향해 “김오수 수사배제하라”
“檢 수사는 직무유기…책임 묻겠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위기를 피한 일을 놓고 “검찰은 봐주기 ‘수사 쇼’를 하고 법원은 이에 장단을 맞추는 아수라판”이라며 맹폭했다.

국민의힘은 사법기관이 친정권 인사 구하기에 나섰다고 보고 민주당과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판교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특검을 수용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또, 검찰에 대한 법적 조치도 요구할 방침을 세웠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김 씨 구속영장 기각은 휴대폰조차 확보를 못하고 성남시청 등 압수수색도 하지 않은 검찰의 봐주기·보여주기 ‘수사 쇼’에서 이미 예견했다”며 “이에 더해 (법원이)대형 비리사건에 대해 방어권을 앞세웠는데, 이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것은 매한가지”라고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친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놓고 그간 검·경은 적당히 수사하는 척 시늉만 하다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기다렸다는 듯 사건을 뭉갰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사법 농단의 역사로, 이번 건도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5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김 원내대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번 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도록 배제시킬 것을 촉구키도 했다.

그는 “김 총장은 원래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였다고 한다”며 “검찰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뭉갠 일과 깊은 연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즉각 김 총장에 대해 수사 지휘에서 배제되도록 지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김 총장은 손을 떼고 스스로 회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검찰과 법원이 ‘이재명 구하기’ 최선봉에 나선 이상 ‘판교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증거는 일사천리로 인멸될 것”이라며 “핵심 인물들은 법망을 유린하며 교묘히 빠져나갈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성남시의 이익이 당시 성남시장인 이 후보와 관계를 맺은 몇몇 사람에게 돌아갔다”며 “이런 사업 구조를 기획, 설계한 이가 바로 이 후보다. 구린내가 나는 의혹을 밝히는 길이 오직 특검 뿐이라는 점을 재차 밝힌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꼬리자르기)수사는 명확한 직무유기에 해당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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