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대전환위원회가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자본시장 대전환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형 노후보장 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한국형 401K’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한 민주당은 디폴트옵션 정착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현실화 등 노후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전 한국거래소 상무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21일 “대한민국의 자본시장도 경제 위상에 걸맞는 자본시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첫째로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부응하여 자본시장이 디지털혁신을 선도해야 하고, 둘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자 중심문화가 정착돼야 하고, 셋째 국민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프로그램인 한국형 401K를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나선 김 의원은 “한국 경제는 이미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지만, 자본시장은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도 부족하다”라며 “이제 우리 경제 위상에 걸맞은 자본의 대전환으로 성장을 선도하는 자본시장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유망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성 중심 상장 요건을 바이오와 IT, 핀테크 등으로 세분화하고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기업 발굴 능력이 있는 우수 창업기획자 발굴을 통한 ‘K-유니콘’ 기업 100개 달성과 IP 금융 활성화를 통한 벤처 지원 등의 방법이 제시됐다.

주식시장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는 국내 기업의 배당성향 상향과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장기보유 혜택 확대, 소액투자자 보호장치 확충 등이 제안됐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공모주 시장에 대해서도 “공모주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투명한 배정 절차를 만들어 특정집단에 의한 사모펀드의 반칙 운용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

퇴직연금 제도의 대대적 수술도 주요 정책으로 제시됐다. 위원회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2020년 기준 적립금은 255조로 833조인 국민연금의 30%에 달하는 적지 않은 규모이지만,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은 연간 1.95%로 국민연금 6.70%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라며 “운용전문성과 규모의 경제를 갖춘 미국 401K가 근로자들의 노후 부를 축적하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우리나라도 사적 연금 제도를 개선하여 노후를 책임지는 우리만의 '한국형 401K'를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는 디폴트옵션 정착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통해 수익성 향상, 세제지원 강화와 기업의 IRP 납입 유도, IRP와 개인연금 간 운용규제 차이 해소 등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청소년-청년-장년-노년에 걸쳐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정립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마련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사상 최초로 자본시장만을 핵심으로 하는 단독 위원회 조직 출범 등 민주당의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듯 전ᆞ현직 금융권 임원 100명은 이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섰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는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장학 전 광주은행장, 백국종 전 우리은행 부행장, 심재오 전 KB국민카드 대표이사, 조기욱 전 하나금융지주 부사장, 박종길 전 신한금융투자증권 부사장, 정기영 상상인증권 전무, 최인우 전 신한생명보험 본부장 등 30여 명의 전현직 금융권 임원들이 직접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있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기본금융정책을 찬성하며, 뚜렷한 국정철학과 과감한 실행력을 가진 이재명후보만이 금융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라고 지지선언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지선언에 함께한 김병욱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금융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고 금융이 향후 사회적으로도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며, 금융분야의 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을 제대로 성장·발전시킬 것”이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