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제공]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학업중단 학생의 절반 가량은 고등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도 초·중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학교와 청소년시설이 협력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경험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를 비롯해 학교 교과과정에 활용 가능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등도 이뤄진다.

여성가족부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정부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우리나라의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은 81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6%를 차지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입시문제 등으로 청소년들의 자기개발 활동 기회가 줄어들고, 크고 작은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겪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의 학교 안팎 활동경험 확대 ▷학교 밖·위기 청소년 예방·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정부-학교-청소년 시설 연계 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우선, 학교 밖·위기 청소년 예방·보호지원이 강화된다.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업중단 학생은 ▷초 1만1612명(36.2%) ▷중 5976명(18.7%) ▷고 1만4439명(45.1%) 등이다. 학업중단 학생의 절반가량을 고등학생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학업중단 학생정보의 자동연계 범위를 초·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학업중단 발생시 해당 학생이 꿈드림센터로 적시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학교장·교원연수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의 학교 안팎 활동경험 확대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시설의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정보를 학교에 주기적으로 제공해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활용하도록 한다. 청소년 시설에서 운영하는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활동공간을 학교와 연계해 청소년에게 더 많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시설에서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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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이뤄지는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대상·조사분야도 확대한다.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치유를 위해 현재는 초4,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초1(보호자조사)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서나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치료, 보호,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학교, 청소년 시설의 연계·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여가부와 각 시·도 교육청 간 협력 과제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 간 연계를 위한 교육청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지역단위에서도 청소년 시설-학교-교육지원청 간 협력을 위한 상시 협의체를 구축해, 학교 안팎 기관의 상호 연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활동이 축소되고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학교 안팎 어디서든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청소년 시설이 더욱 촘촘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