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이 자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본회의에 상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과반 의석으로 ‘부결’ 시킨 민주당에 대해 도덕적 우위를 지키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소속 김형동·박정하·유의동·이태규·최형두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를 발표했다. 서약서에는 ‘본인의 범죄 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고 쓰여져 있다. 이들은 지난 17일 자당 소속 의원실에 서약서를 배포하고 동의 서명을 구해 왔다. 전날 오후 기준 40여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 5명은 서약서와 함께 발송한 친전에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정치개혁과제는 우리 정치사전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포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은 헌법상에 명시된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며 “만약 의원님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서약을 하고 이를 실천한다면 개헌 전이라도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서약서 연명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참여한 의원들의 자발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선언 공개로 이어질 전망이다. 최형두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면 개헌이 필요한데 당론으로 바꾼다고 하면 구두선언에 불과하다”며 “스스로 포기하고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런 방법을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의원은 서명 사실을 밝히며 “의원들 사이의 오랜 약속을 실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발적 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주요 정치개혁 과제로, 최근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연이어 부결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하기도 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당 소속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사실상 가결’ 입장을 밝혔다.

김진·신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