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자료사진).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20대에 자녀 셋 낳은 아빠’의 병역 면제를 검토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아이는 여성이 낳는데 왜 남성에게 혜택이 주어지냐”고 맹공했다.

고 최고위원은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30세 전에 아이 넷을 낳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경제활동은 남성들이 하니 병역면제를 통해 일하게 해주겠다는 전근대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러더니 이번에는 자녀 수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를 확대하겠다며, 아이 셋을 낳으면 4억원까지 조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며 “말 그대로 부자 맞춤형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고 최고위원은 “전월세 긍긍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국민의힘은 별나라 사람들인가”라며 “4억원을 증여받을 만한 사람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아니라, 상속받을 돈이 없는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도 아이만큼은 국가가 조부모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또 “이미 태어난 아기들이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도록 한부모 자녀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혼부와 미혼모 등 한부모에게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되고 있다. 아빠든 엄마든 한 사람의 부재가 고작 20만원으로 채워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인구위기가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태어난 아기들조차 삐뚤어진 시선으로 대하는 국가를 보고 한부모들이 느낄 공포와 절망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꼰대 정책 개발을 멈추고 파격적 제도 개발까지 포함해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