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헤럴드경제(서귀포)=최은지 기자] 전세계가 우주 경쟁시대로 접어들었다. 지난달 25일 처음으로 실전 발사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우주를 향했고, 북한은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실은 발사체 ‘천리마-1형’을 쏘아 올렸다.

중국은 지난달 30일 ‘창정 2호-F 야호(遙)’ 로켓에 실은 유인 우주선 선저우(神舟) 16호를 발사했다. 선저우 16호를 발사하자마자 미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우주 외교의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정리한 ‘우주 외교를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전세계가 치열한 우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주도하던 우주 산업은 이제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드 스페이스 시대’에서 ‘뉴 스페이스 시대’로의 전환이다. 이에 따라 먼 미래의, 먼 공간의 우주는 한층 가까워졌고, 더 이상 과학기술만의 영역이 아닌 우리 삶과 가까운 ‘지구밖의 공간’의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우주 외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우주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2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최 제주포럼 ‘New Space 시대, 글로벌 우주 경쟁 속 한국 우주 외교의 방향’ 세션에서는 정부의 우주 외교 정립에 무엇이 필요한지 상업, 규범, 국방 영역에서의 의견이 나왔다.

미국 항공우주청(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미국 엘 카미노 칼리지 수학과 교수는 이날 화상으로 참여한 기조연설에서 지난 4월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우주 협력을 강조한 점에 주목했다.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과 미국 메릴랜드주 나사 고다드 우주센터를 찾았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 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당시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는 우주 협력에 대한 규칙과 규범을 마련해 평화적으로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우주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과제는 새로운 땅으로 인류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진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고, 이 임무에서 한국과 함께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5월21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아르테미스 협정에 합류했다. 협정은 ▷평화적인 달 탐사 ▷모든 회원국이 사용할 수 있는 탐사 시스템 개발 ▷우주 발사체 등록 ▷유사시 상호 협조 ▷과학 데이터 공개 ▷우주 탐사의 역사적 장소 보존 ▷우주 쓰레기 처리 등 10가지 조항이 있다.

윤 교수는 한국이 우주 분야에서의 리더십, 이 중에서 기술과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 교수는 “한국 정부는 글로벌 리더로 미국과 협력하면서 기후변화와 경제안보, 기술협력에서 역할을 하는 큰 기회를 가졌다”며 “국제 규범과 평화적인, 책임있는 우주 사용을 위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TLV 발사 모습[johncutrim9826 유튜브 계정 캡처]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민간 자본이 투입된 민간 기업이 시도하는 새로운 트렌드인 ‘뉴 스페이스’는 과거 정부의 자금을 이용할 때보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개발 목표를 설정해 선제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며 “뉴 스페이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노스페이스는 누리호보다 앞선 지난 3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독자 개발한 ‘한빛-TLV’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고도 500km에 50kg의 탑재체를 실어 올리는 ‘한빛-나노’를 시험 발사할 예정이다.

민간 기업이 상업화를 통해 자생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발사체와 관련한 모든 설비가 전략물자이기 때문에 해외로 수출하거나 해외에서의 발사를 위해서는 국가 규범이 적용된다.

김 대표는 “브라질에서 한빛-TLV 시험발사할 때도 전략물자관리원으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고, 브라질 내에서도 수입 허가를 받아 설치와 발사를 운용했다”며 “빠르면 내년 말부터 상업발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규범 준비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14개 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40개의 인도·태평양 지역 중 우주발사체 역량을 보유한 국가는 한국(2022), 일본(1970), 중국(1970), 인도(1980)가 있고, 2040년 인도네시아가 8번째 우주발사체 보유국가로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의 ‘쿼드’ 국가는 2021년 우주환경과 규범 원칙을 협의하기 위한 스페이스 워킹 그룹을 발족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우주감시 자산이 많지 않은 아시아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연계다.

정영진 국방대학교 교수는 “현재 우주 외교의 핵심은 국제규범과 규칙, 원칙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2000년대에는 우주 활동의 안전과 안보의 지속성이 화두였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책임 있는 우주 활동’이 화두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우주 영역 인식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우주기술 역량 활용 ▷책임있는 행동을 위한 국제규범에 대한 인태지역 아웃리치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인공위성 등 우주 자산 운용에 발생한 문제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주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며 “안전한 우주 자산의 운용을 위해 우주 영역 인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이슈에 우리나라가 먼저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기후변화를 위한 국제적 목적으로 관측 위성을 발사하고, 모든 데이터를 국제사회에 무료로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의 활동이라도 정부의 허가와 관리.감독이 없으면 우주 활동도 없다는 것이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우리나라가 인태지역 국가를 상대로 주도적으로 국제규범 작업을 하는 것이 우주 외교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과 심우주 여행에 투입하기 위해 개발해온 우주선 '스타십'(Starship). [연합]

우주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주 공간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1950년대 말 탐험, 정복의 대상이었던 우주는 미소 냉전시대에 국제협력의 상징인 공간이 됐고, 과학자들에게는 새로운 과학 지식 생산의 공간이었다. 이제 ‘뉴 스페이스’ 시대에는 상업의 공간으로 변모했으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같이 새로운 인류 거주지 확대를 위한 공간으로 변화했다.

안형준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정책연구2팀장은 “이제 우주는 국가 운용의 주요 인프라가 됐다”며 “이제 우주 공간의, 우주 시스템의 사회와 국가 의존도가 높아져 우주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 운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우주 공간이 국가의 주요 인프라가 되면서 기존 기술 습득, 기술 거래 중심이 국제 협력에서 국제규범을 포함하는 우주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안 팀장은 “우주패권 경쟁의 비전보다는 ‘지식생산국’으로서 기여의 비전을 가져야 한다”며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등 국제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해 국제 규범 및 규제 형성에 발언권을 확보하며 국제사회 기여를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올해 11월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함께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한미 우주포럼을 공동 개최하고자 한다”며 “민간분야, 상업·안보분야를 통틀어 한미 우주협력 전개 방향을 고찰하고 공개행사를 통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우주 선진국과 함께 여러 가지 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국가우주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