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시민단체에 칼을 겨눈 국민의힘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을 ‘1호 타깃’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때 전장연이 ‘장애인 권익 증진 사업’을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막대한 지원금을 받은 뒤 이를 불법 집회·시위에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고(姑)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전장연에 특혜를 준 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입장인데, 실제 전장연 시위가 진행된 것은 오세훈 현 서울시장 체제 때라 문제제기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 5일 2차 회의에서 “불법시위에 서울시 보조금을 사용한 전장연은 즉각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것은 서울시가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하 의원 측은 해당 사업이 전장연 요구로 시작된, 이른바 ‘특혜 사업’이라고 보고 있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수행단체 25곳 중 18곳이 전장연 관련 단체이고, 전장연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관련 사업 보조금을 약 71억원 수령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해당 사업 건 수 중 50%가량이 집회·캠페인으로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르게 진행됐고, 보조금 또한 사업 목적과 다르게 쓰였다고 규정했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진행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1만7228건 중 8691건이 집회·캠페인이었다.

하 의원 측은 근거로 전장연이 제출한 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시했다. 지난 2021년 11월 전장연은 “UN CRPD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장애인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일자리로서 문화예술활동, 권익옹호활동, 장애인식개선활동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전장연이 실적 보고서에 첨부한 사진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도로 시위였고, 전장연이 중증장애인에게 일당을 주고 이들을 시위에 동원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하 의원은 회의에서 “보고서가 부실할 뿐 아니라, 부실하다면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집행하면 안되는데 또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울시에서 불법 시위에 준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불법시위로 예산을 전용한 단체는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서울시에 지급 중단을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지적에 ‘맹점’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 의원 말을 종합하면 서울시가 ‘박원순 체제’일 때 전장연의 이러한 허위 보고서를 눈 감아주고 3년 간 71억원을 지원했다는 것인데, 지난 2021년 4월부터 서울시는 ‘오세훈 체제’였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1년 4·7 재보궐 선거로 당선됐다. 해당 보고서를 오 시장이 제대로 검증해야 했다는 지적인 셈이다.

하 의원은 회의 브리핑에서 ‘2021년 보고서에 전장연이 첨부한 사진은 ‘오세훈 체제’ 때가 아니었냐’는 질문에 “전장연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 의원은 ‘오 시장이 검토를 했을 것 아니냐’고 기자가 재차 묻자 “오세훈 체제 때는 집회, 시위엔 서울시 보조금을 못 쓰도록 결정을 해서 발표했던 것으로 안다”며 “집회·시위에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을 쓰지 못하게 했고, 불법 시위에 (전장연이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에 “전장연이 지난 2021년 때 시위를 했고 관련 보고서를 2022년에 제출했다”며 “전장연이 허위 보고서를 냈고 이를 토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은 전장연이 허위 사진을 첨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