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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탁신 태국 前총리가 돌아본 4대강 사업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4대강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24일 한국을 떠났다. 그는 여주 이포보와 금강 세종보 등을 찾아 홍수방지 시설과 물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탁신 전 총리의 4대강 방문은 그의 동생인 잉락 친나왓 태국 현 총리의 의지가 담겨 있다. 최근 태국 정부는 수도 방콕을 관통하는 짜오프라...
2011.11.24 11:15
<사설> 벼락치기 예산심의가 국민부담 늘린다
한ㆍ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반발한 민주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가 올 스톱, 새해 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막막해졌다. 파행이 지속되면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새해 예산안 합의처리는 사실상 또 불가능해진다. 340조원에 육박하는 새해 예산안을 제대로 다루려면 날밤을 새워도 어려운데 야당 의원들은 국...
2011.11.24 11:15
<특별기고> 한·미 FTA 국회 비준의 의미
이미 선진국 대열 합류관세 없는 자유무역 필요FTA 땐 國富·복리 증진‘정치적 반대’ 가야 할 때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에서 비준돼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 정부는 몇 가지 관련 절차가 남아 있지만 올해 말까지 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 발효되도록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FTA는 지금...
2011.11.24 11:15
한미 FTA 국회 통과의 의미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가 국회에서 비준되어 바야흐로 그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 정부는 몇 가지 관련된 절차가 남아 있지만 올해 말까지 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 한미 FTA가 발효되도록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어느 정치인은 한미 FTA를 을사늑약에 비유했고, 어떤 정치인은 역...
2011.11.24 08:20
<사설> 연평 도발 1년, 우리 안보 이상 없나
23일은 북한이 서해 연평도를 포격도발한 날이다. 한낮에 한 시간이 넘도록 북한은 연평도 해병부대와 인근 마을에 수백 발의 포탄을 쏟아부었다. 해병대원 10여 명과 민간인이 다치거나 숨졌으며, 가옥 수십 채가 파괴됐다. 그렇게 당한 1년이 지났지만 우리 안보태세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지 의문이다. 우선 그날 조국을...
2011.11.23 11:10
<사설> 최루탄 속에 통과한 한·미 FTA 비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2일 14개 부수법안과 함께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2007년 6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 주도로 정부 간 협상이 마무리된 지 4년5개월 만이다. 이로써 한ㆍ미 FTA는 양국의 법적 절차를 모두 마쳐 내년 1월 예정대로 발효된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과의 통로가 열린 것이다. 그러...
2011.11.23 11:09
<헤럴드 포럼> 인천공항 지분매각의 오해와 진실
활주로등 핵심자산 국유화관리권 일부지분 매각 불과정부지분51% 公社체제지속이용료폭증·質하락은 기우얼마 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인천공항의 일부 지분 매각대금 예상 수입액인 4314억원을 삭감했다. 이를 두고 대부분 언론매체는 ‘인천공항 매각 사실상 백지화’라고 대서특...
2011.11.23 11:09
<사설> 서민 삶 더 괴롭히는 엥겔계수 상승
글로벌 재정위기가 심화하면서 기업도 가계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부유층마저 소비를 꺼려 백화점 매출 증가세가 급락하고, 결혼 시즌에 예복 찾는 손님을 구경하기 힘들다. 사정이 이러니 영세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엥겔계수(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가 7년 만...
2011.11.22 11:02
<사설> 한전 허리띠 졸라맨 뒤 전기값 인상을
한국전력 이사회가 정부와 협의 없이 10%대 전기료 인상을 전격 의결했다. 값싼 전기요금 때문에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자칫 전력 공급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전기요금은 통상 한전이 지식경제부에 인상을 요청하면 이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물가 상승 부...
2011.11.22 11:02
<현장칼럼> 무역액 1조달러? “그래서 어쩌라고”
낙수효과 없는 긍정적 지표헛되이 수식된 신기루 불과상류층, 富 분배 노력 배가공존·상생 가치 실현해야무역액 1조달러의 세계 7, 8위 무역대국 등극이 얼마 남지 않았단다. 조심스럽지만 주요 대기업들은 또 사상 최대치의 이익행진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연히 또 고율의 주주...
2011.11.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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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대 1 청약 경쟁률 뚫었는데 ‘계약 포기’…‘미니 둔촌주공’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 3월 일반 분양으로 공급됐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 이른바 ‘미니 둔촌주공’으로 불리며 1순위 청약에서 93.06 대 1 경쟁률을 기록해 흥행에 성공했지만, 계약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재분양에 나섰다. 시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분양가로 가격 매력이 크지 않은데다 잔금 납부 일정까지 촉박해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더샵 둔촌포레는 전체 일반분양(74가구)의 18.91%인 14가구가 미계약돼 오는 22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