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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칼럼] 9.19합의 보다 근본은 ‘평양공동선언’
휴전선 부근에서 군의 포사격 훈련이 이번 주 재개된다. 2018년 남북 9.19 군사합의서 체결로 중지된지 6년만이다. 정부는 지난달 4일 국무회의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한 남북 9.19 군사합의서의 전면적 효력정지를 의결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하...
2024.07.03 11:23
[사설] ‘추경 상시화’ 길 트는 巨野, 건전재정 안중에 없나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을 허무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가 하나 둘 씩 늘어가 우려스럽다. 불필요한 사업 추진을 차단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에 이어 이번에는 언제든 나랏돈을 동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건을 아예 완화하는 법 개정 시도까지 나타났다...
2024.07.02 11:26
[사설] 950만명 또 은퇴 시작, 충격파 줄일 안전판 시급
954만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은퇴하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고령층 고용을 위한 정책 지원 없이 지금 대로 가면 성장률이 뚝 떨어지는 것이다. 1964~73년생인 2차 베이비 부머들은 전체 인구의 18.6%에 달하는 인구 최대 집단이다. 저...
2024.07.02 11:26
[사설] 세수 펑크 비상, 여야 머리 맞대고 대책 세우길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유력하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 현황과 하반기 경기 전망을 고려할 때 2년째 세수 펑크 시나리오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대폭 줄어들면, 국가 재정 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쓰겠다고 약속한 예산’을 집행하...
2024.07.01 11:04
[사설] 빚더미 앉은 자영업자, 채무조정 등 실효적 지원 늘려야
고금리가 장기화하고 소비 회복이 더딘 탓에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이 1분기 1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4분기(8조4000억원)와 비교해 불과 3개월 만에 2조4000억원이 늘었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10.21%로 2015년 9월 말(0.58%)이후 가장 높다...
2024.07.01 11:04
[사설] 원상복구시킨 R&D예산, 젊은 연구자 키울 몫 더 늘려라
정부가 내년 국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2조9000억원(13.2%) 늘어난 24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과학계를 들끓게 한 대폭 삭감 이후 전체 규모는 2년 전으로 돌아간 셈이다. 쪼그라든 예산은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과학계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대규모 삭감에...
2024.06.28 11:01
[사설] 네이버웹툰 美상장 흥행, 규제혁신·해외사업보호도 각별히
네이버웹툰의 모기업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27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 상장돼 나스닥 거래 첫날 10% 가까이 급등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종목코드 WBTN)는 공모가 21달러보다 9.5% 높은 23.0달러에 거래를 마쳐 이를 적용한 상장 후 기업가치는 약 29억 달러(약 4조원)로 추산된다. 네이버의 기술력과 ...
2024.06.28 11:00
[사설] 혼인·출생아 깜짝 반등, 실효적 지원으로 불씨 잘 살려야
4월 출생아 수가 1만904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개월 연속 줄다가 가까스로 돌아선 것이다. 혼인 건수도 1만8039건으로 작년보다 24.6%(3565건)나 늘었다. 증가율로 보면 2018년 10월(26%) 이후 가장 높고, 4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끝없이 추락해온 혼인· 출산율의 반...
2024.06.27 11:08
[사설] 자살 마약 저출생...청년들이 위험하다
정부가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회복에 이르는 ‘전 단계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26일 공식 출범시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정신건강 지표가 갈수록 하락하고 정신질환 치료비가 급증하는 현실이 배경이 됐다. 정부는 우울·불...
2024.06.27 11:08
[사설] 민주당표 ‘K칩스법’, 여야 반도체특별법부터 협치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기한을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하고, 세액 공제율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도 아울러 발표했다. 두 법...
2024.06.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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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차 3대 저 집 때문에 자리없잖아!…1대는 지정주차 합시다[부동산360]
늦은 시간 귀가하면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장 주변을 돌기만 하던 입주민들이 지정·우선주차제도를 앞다퉈 건의하고 있다. “언제 들어오든 차 한 대는 주차를 할 수 있어야하지 않냐”는 것이 이같은 입주민의 입장이다. 다만 예산이 필요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차장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지 내 세대당 주차대수는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확보해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