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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내수활성화, 건설·부동산시장부터 살려라
건설산업붕괴 위기 내몰려서민은 집값하락·이자부담금융권도 PF부실 도미노경제전반 확대 우려 증폭5900여개 건설ㆍ주택업체의 휴폐업, 157만가구의 하우스 푸어 양산, 270조원대의 주택대출금 증가, 29만5000명의 실직….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건설ㆍ부동산시장의 후유증이 심각하다....
2011.06.14 10:54
애써 개정한 노조법 다시 바꾸자니…
한나라당 초·재선 의원 50명이 복수노조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를 백지화하겠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조법)’을 발의했다. 이들이 다시 개정하겠다는 노조법은 국회가 13년 동안 처리를 미뤄오던 것을 한나라당이 2009년 12월에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자신들이 처리한 법을, 그것도 핵심조항 시행...
2011.06.13 10:47
이른 장마에 4대강·구제역 안전한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열흘 이상 일찍 장마가 찾아왔다. 1981년 이후 가장 이른 이번 장마는 강우량이 평년보다 20% 이상 많고 집중호우 빈도도 높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장마 기간도 유난히 길 것이라고 한다. 전국에 구제역 가축매몰지가 산재하고 4대강 사업도 아직 진행 중이어서 걱정이 앞선다. 먼저 구...
2011.06.13 10:47
<객원칼럼>반값 등록금 논란의 허실
與野 한심한 정치행태표 위해 마구잡이 언동등록금은 사회총제적 문제현실성 있는 대책 시급우리나라의 요즘 정치 행태를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여야를 불문하고 그렇다.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해 마구잡이 언동을 일삼는다. 앞뒤 가리지 않고 즉흥적이고 거짓말하기 일쑤며 말 뒤집기는 예사다. 반값 대학등...
2011.06.13 10:46
청와대 순장조 참모들의 등장과 역할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참모진을 새로 짰다. 당초 내달 4일 열리는 한나라당 전당대회 이후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았으나 다소 빨라졌다. 그만큼 레임덕과 국정운영 난맥상이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저축은행 사태를 비롯해 반값 등록금, 일반약 슈퍼 판매 등 일련의 정부 정책이 중심 없이 표류하...
2011.06.10 11:04
다면적인 이건희 회장의 부패 발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9일 기자들에게 스스로 다가가 “삼성그룹 전체에 부정부패가 퍼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깨끗한 조직문화 훼손”을 이유로 방산 및 보안제품을 생산하는 삼성테크윈 사장을 전격 경질하고 수십 명의 임직원을 징계한 데 이어 거듭 부패 척결 의지를 공개 표명한 것이다. 그룹 차원의 대...
2011.06.10 11:04
<세상읽기>‘지각의 오류’와의 싸움, 채점
답안지로 평가받는 학생교수의 과제는 공정한 평가모든 답안지 동등하게 대우오류 범하지 않도록 경계필요대학가는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기말고사 기간에 접어들었다. 강의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6월 둘째주 또는 셋째주면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치르고 방학에 들어간다.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치르느라 고통과...
2011.06.10 11:03
[사설]억대 연봉 교수 철밥통과 등록금
전국 44개 주요 사립대의 65세 정년보장(테뉴어) 교수들이 ‘월급쟁이의 꿈’인 억대 연봉을 받고 있고, 최근 4년간 연봉 증가율이 학생 등록금의 두 배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가 눈길을 끈다. 방학은 물론 통상 7년마다 1년씩 주로 해외에 즐기러 나가는 연구년(안식년)에도 연봉을 고스란히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철밥통...
2011.06.09 10:57
조명철 원장의 북한판 코리안 드림
북한 김일성대 교수를 지낸 조명철 신임 통일교육원장이 8일 취임했다. 통일교육원은 정부 통일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 원장은 가급(옛 1급)이다.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새터민 가운데 공무원이 더러 있었지만 차관보급 고위직은 조 원장이 처음으로 그 상징적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정착에 어려움을 겪...
2011.06.09 10:56
정치인을 복지부 장관 임명한 책임도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요란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약사단체 압력에 ‘일반약 슈퍼 판매’를 철회하자 이번에는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불편은 안중에도 없이 특정 직역의 이익 옹호에 앞장선다”며 정부와 약사회를 싸잡아 비난했다. ‘국민 불편...
2011.06.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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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싸들고 강남 집만 사들인다…집값 양극화 역대 최고 찍었다 [부동산360]
서울 고가 아파트들의 가격 오름세가 도드라지고 지방 아파트 시장 가격은 요지부동 속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1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0.9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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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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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