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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해외는 선거 흔드는 딥페이크 차단, 우리도 더 방치 안돼
구글과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20곳이 ‘딥페이크와의 전쟁’ 연합군을 결성한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 올해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주요 선거를 앞두고 AI로 만든 딥페이크가 횡행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게 연합군 형성의 취지다. 인공지능(AI)이 만드는 조작 동영상과 가짜 목소리가 나돌 조...
2024.02.19 11:21
[사설] 5대금융 손실 1조, 해외부동산발 리스크 면밀 살펴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상업용 부동산의 침체 문제가 급기야 국내에도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8일 기준 손실액이 1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관련 펀드와 투자, 대출까지 합치면 해외 부동산과 연결된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약 20조원을 넘어...
2024.02.19 11:21
[사설] 의료 현장 떠나겠다며 으름장 놓는 전공의, 의사 맞나
‘의대 증원’ 이슈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 단체의 갈등이 결국 ‘의료 대란’으로 연결될 조짐을 보여 심히 우려스럽다. 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서울아산·삼성서울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2024.02.16 11:05
[사설] 밸류업 편승 행동주의 펀드들, 기업 성장동력 훼손 안돼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가치 상승) 정책은 국민의 자산형성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단기 주가 부양에 연연하다 기업의 미래 투자 재원을 고갈시키는 부작용은 경계해야 한다. 요즘 행동주의 펀드들의 상장사에 대한...
2024.02.16 11:05
[사설] 혈세낭비 포퓰리즘에 경종 울린 용인경전철 배상 판결
1조원대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전(前) 용인시장, 수요 예측을 잘못한 한국교통연구원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용인시 주민소송단이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사업을 추진한 이정문 전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2024.02.15 11:11
[사설] ‘외교 숙원’ 쿠바와 수교, 양국 경협 획기적 진전 이루길
지난 밤 사이 깜짝 발표된 한국과 쿠바와의 수교는 큰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쿠바는 오랫동안 ‘북한 형제국’을 자임하며 우리에 단단히 빗장을 걸어왔기에 그 벽을 허문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20년 넘게 쿠바와의 수교에 공들인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만큼 쿠바와의 수교는 말그대로 &l...
2024.02.15 11:11
[사설] 명분도, 자격도 없는 ‘조국 신당’...의원 배지가 면죄부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4월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정당을 만들고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그럴 명분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
2024.02.14 11:12
[사설] 기업 출산 장려금, 세금의 굴레 풀어줄 입법 서둘러야
부영이 최근 자녀 1인당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을 내놓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극복에 힘을 보태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기업들이 저출생 해소에 돈을 쓰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 등 당국은 세제 개...
2024.02.14 11:11
[사설] 의사 집단 움직임, 국민 건강 볼모로 극단행동 자제해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의협은 오는 15일 전국에서 의대 증원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집단 휴원도 고려중이라고 한다. 응급의사들도 “(정부가)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나겠다”고 압박하고 서울대, 세브란스 등 &lsq...
2024.02.13 11:15
[사설] ‘죽음 선택 권리’에 대한 신중하고 폭넓은 논의 필요
‘안락사’를 둘러싼 국제 사회의 논쟁이 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다. 드리스 판아흐트 네덜란드 전 총리가 93세를 일기로 지난 5일 안락사를 선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됐다. 특히 그는 부인과 함께 동반 안락사를 택해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존엄한 죽음은 인간의 권리인지, 생명 경시...
2024.02.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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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