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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인 가구 역대 최고, 맞춤형 주거 복지정책 서둘러야
1인 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총 가구수의 34.5%인 750만2000가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2050년 경에는 전체 가구 중 혼자 사는 인구의 비중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세에 맞는 주거 등 복지 정책을 서두를...
2023.12.13 11:10
[사설] 민간 경쟁으로 LH 독점 혁파, 실행력이 관건
정부가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독점해온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LH독점 공급체제로 굳어져온 공공주택시장에 첫 경쟁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철근누락 사태 이후 각종 비리 온상으로 지목돼 건설 카르텔 해체 요구가 빗발쳐왔다는 점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2023.12.13 11:10
[사설]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됐는데도 여전히 ‘깜깜한’ 총선룰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 일제히 시작됐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이날부터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 일정 범위 내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총선을 향한 120일간의 치열한 대장정이 사실상 막을 올린 셈이다. 그런데도 정작 경...
2023.12.12 11:24
[사설] 층간소음 규제, 건설사에 일방적 비용 전가는 없도록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은 기존에 건설사에만 맡겼던 층간소음 문제를 국가가 직접 해결하려 나섰다는 게 특징이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49dB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업체가 반드시 보완공사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새 건물에 대한 준공 승인을 내주지...
2023.12.12 11:24
[사설] 세계 통상마찰 새 뇌관 ‘유럽 AI 규제’, 구경꾼 안된다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을 만든 것은 이 문제가 우리에게 더는 방관할 수 없는 ‘발등의 불’로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신호탄을 터뜨린 유럽의 AI 규제로 글로벌 통상 마찰의 새 뇌관은 작동했고, AI 시대로 치닫는 국내기업에도 세련된 대응책이 숙제로 떠올랐다. 수출...
2023.12.11 11:12
[사설] 새벽 3시부터 소아과 오픈런, 이런데도 파업투표하는 의협
어린이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까지 덮쳐 소아청소년과가 비상 상황이다. 독감이 예년보다 6배 이상 많이 발생하는 탓에 그렇지 않아도 긴 소아과 대기줄은 더 늘어 ‘지옥의 오픈런’이라는 말이 나오는 지경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1일부터 파...
2023.12.11 11:09
[사설] 예고된 ‘제2·3 울산 정전사태’...문제는 전력망이야
울산 도심을 2시간 가까이 암흑으로 몰아넣었던 정전사고 원인이 노후화된 변전소 설비 문제로 드러난 건 그동안 소홀했던 전력망 확충이 ‘발등의 불’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기를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전력망(송·배전망)이 부실하면 가정에 도달할 수 없고, 언제든 제2·3의 울산 정전사태가 재...
2023.12.08 11:18
[사설] 커지는 부동산PF 경고음, 질서있는 출구전략 세워야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대한 경고음이 날로 커지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로 채무자의 연체율은 더 쌓여가는데 부동산 경기 회복은 더뎌 사업성 개선이 하세월인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면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3조100...
2023.12.08 11:18
[사설] 실거주의무 폐지 무산 위기...전세시장 불안 불씨 될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6일 정기국회 마지막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해당 안건이 빠지면서다.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되는데 정기국회는 9일 종료돼 추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lsqu...
2023.12.07 11:20
[사설] 되풀이된 ‘요소수 사태’...中 의존 줄일 공급망법 서둘러야
중국이 요소 수출을 내년 1분기까지 전면 제한하면서 시장불안감이 크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데다 판매를 제한하는 곳도 늘어 운전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는 3개월분의 요소 재고가 있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베트남·카타르 등 수입산 요소에 운송비 등 보조금 지급으로 불안 심...
2023.12.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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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인천 아파트 ‘0원’, 고덕동 아파트 7000만원에 샀다…이것 때문에 가능했다 [부동산360]
전세가격이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갭투자’(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갭)이 적은 집을 고른 후, 주택 매입 전후로 바로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것)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수도권에서도 갭이 0원인 거래가 나오는가 하면, 매매가가 전세가 보다 낮은 마이너스 갭 거래도 등장하는 중이다. 26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우성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6일 2억5000만원에 매매거래됐으나 같은 날, 같은 가격(2억5000만원)에 전세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