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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민국 미래 이끌 우주항공청, 국회서 발목 잡혀서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우주항공산업을 이끌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 설립이 한 해가 다가도록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를 표방하며 정부와 국회가 모처럼 의기투합한 만큼 올해 말 출범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으나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지지부진한 ...
2023.11.03 11:40
[사설] 메가시티, 소멸위기 지방이 더 절실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이후 ‘메가시티’가 지역문제 해결사처럼 여겨지는 모양새다. 서울 인접지역까지 포함하는 ‘메가 서울’안이 부상하고, 정부는 지방에도 7개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2일 대전에서 열...
2023.11.02 11:08
[사설] 물가불안 가중, 민생 1호 지킨다는 각오로 대응해야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8%를 기록했다. 지난 3월의 4.2% 이후 최고치다. 8월(3.4%), 9월(3.7%) 2개월 연속 3%대 오름세를 이어간 물가 상승률이 여름철 이상 기온 등 계절적 요인이 완화되는 10월부터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상승폭을 키웠다. 농산물 가격의 오름세가 꺾이지 않은 영향이 컸다. 채소류...
2023.11.02 11:07
[사설] ‘메가 서울’ 검토 필요하나 총선용 졸속 추진은 안돼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과 가까운 다른 도시들도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 비슷한 조건의 인접 지역들이 들썩이고 있다. 여당의 수도권 위기론을 타개할 총선용 아이디어라지만 휘발성이 큰 사안이다. ‘메가 서울’은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을 ...
2023.11.01 11:11
[사설] 낮은 행보 尹대통령, ‘민생 협치’까지 이어지길
윤석열 대통령의 자세 낮춘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인 데 이어 1일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참석 범위를 크게 늘려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생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낮은 자세로 각...
2023.11.01 11:10
[사설] 건전재정과 민생 다 살펴야 할 예산국회, 정쟁여지 없다
국회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과 약자복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분명히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물가안정과 국가신인도 유지, ...
2023.10.31 11:08
[사설] 경기 ‘상저하고’ 궤도...해외발 리스크 선제대응해야
지지부진하던 한국 경제의 ‘상저하고’ 경기회복론에 모처럼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늘어나는 ‘트리플 증가’를 시현한 것이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全)산업생산지수는 전월보다 1.1% 증가했다. 지난달 2.0% 늘며 상승 전환한 뒤 2...
2023.10.31 11:08
[사설] “외환위기 몇십배 위력” 가계빚, 연착륙대책 혼선 없어야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경보음이 울린지 오래지만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당·정·대 고위협의회에서 젊은 층의 ‘영끌’ 대출·투자의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것”이라고...
2023.10.30 11:16
[사설] 정부·국회 핑퐁게임에 표류하는 연금개혁
정부가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숫자를 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이라는 방향성만 제시하고 “국회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을 다시 국회로 떠넘겼다. 합당한 근거에 바탕한 수치가 담긴 한, 두 가지 구체적인 안을 놓고 의견을 좁혀야 할 마당...
2023.10.30 11:16
[사설] 이자도 못 번 한계기업 역대최대, 기촉법 부활 서둘러야
경기 불황과 고물가·고금리 여파에 지난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한 해 동안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경영난에 빚을 낸 기업이 늘면서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도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계기업들의 실적이 앞으로...
2023.10.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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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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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