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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탄핵 vs 국기문란...강성 지지층만 보는 정치
단식투쟁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현 정권을 겨냥해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 “‘내 반대세력은 전부 반국가세력’이라고 한다. ‘짐이 곧 국가다....
2023.09.07 11:24
[사설] '청년기본소득'폐지 수순, 복지 성패는 지속가능 여부
경기도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사업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2016년 시행 이후 7년 만에 사업을 접게 된 것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업 하나 줄이는 것은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 의미가 다르고 시사하는 바도 크다. 복지의 성패는 지속 가능 여부에 달려 있다. 하지만 현금성 복지는...
2023.09.06 11:22
[사설] '탈중국' 대안 인니·인도, 경제· 안보 협력 한층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부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8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 뉴델리로 날아...
2023.09.06 11:21
[사설] ‘교사들의 분노’ 의미 잘 새겨 공교육 회복으로 승화되길
교사들의 분노가 온 나라를 뒤덮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재직 중 숨진 교사의 49재인 4일 전국 각급 학교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규정하고 고인을 추모하는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교사들은 재량휴업과 병가·연가 등을 통해 추모대열에 속속 합류했다. 일부 학교는 교사의 80%...
2023.09.05 11:28
[사설] 물가 3%대 반등...내수 진작 악영향 없도록 고삐잡아야
2개월(6·7월) 연속 2%대를 찍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상승 전환했다. 통계청은 5일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보다 3.4% 상승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3.7%를 기록한 뒤로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부터 둔화하다가 7월에 2.3%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석...
2023.09.05 11:28
[사설] 가입 7만 줄고 수급 43만 증가, 급해진 연금개혁 시계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5~15년간 해마다 조금씩 올려 12~18%로 높이고, 연금 개시 연령도 66~68세로 늦추는 게 골자다. 여기에 기금 운용 수익률을 0.5~1%포인트 올리면 연금 고갈시기를 2093년까지 늘릴 ...
2023.09.04 11:13
[사설] 中 의존·고령화로 역성장 獨...닮은꼴 韓에 반면교사
독일이 유럽 최대 경제대국에서 ‘유럽의 병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한국은행은 3일 발간한 해외 경제포커스 ‘최근 독일 경제 부진 배경과 시사점’에서 “올해 독일은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 상황이 단기에 개선되기 어려워 &lsq...
2023.09.04 11:12
[사설] 취임 1년 성찰 대신 단식카드 이재명, 국민공감 얻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국회 본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다”면서 대통령 사죄,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와 국제 해양재판소 제소, 국정 쇄신과 개각 등 3개항을 요구했다...
2023.09.01 11:21
[사설] 추석 연휴 6일 확정, 내수 경기 진작 기폭제 되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 4일이던 추석 연휴가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총 6일로 늘어나게 됐다. 4일부터 사흘간 휴가를 낸다면 9일 한글날까지 12일간 황금연휴를 즐길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
2023.09.01 11:20
[사설] ‘경제위기’ 독일, 법인세 파격감면 카드 주목해야
독일 정부가 연간 70억유로, 4년간 320억유로(약 45조9000억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 패키지법안(성장기회법)을 내놨다. 올해 독일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등 위기감이 커지자 내놓은 카드다. 성장기회법은 독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미텔슈탄트(중소기업)’...
2023.08.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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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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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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