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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R&D비용 깎고 선심성 사업 늘린 내년 예산 문제 없나
국민의힘과 정부가 23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약자 복지 강화와 경제활력 제고, 미래 투자를 방향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에 뜻을 모았다. 당정은 재정건전성은 지키되 약자 복지는 강화하는 쪽으로 예산안을 짜겠다고 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을 보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선심성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상당한 반면 국가...
2023.08.24 10:58
[사설] ‘묻지마’ 흉악범죄 강력대응, 예방적 대책도 더 촘촘하게
잇단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강도 높은 해결책을 들고 나섰다. 22일 열린 관련 당정협의회 결과만 봐도 단호한 대응 의지가 묻어난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설립, 흉악범에 대한 구형량 추가 상향, 사법 입원제 도입, 공중 협박죄, 범죄 대응 경찰관 면책 범위 확...
2023.08.23 11:13
[사설] 日 오염수 방류 시험대...안전 지킬 투명성 확보해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를 이르면 24일 개시하기로 했다. 130만t가량의 오염수를 30여년에 걸쳐 바다에 흘려보내겠다는 애초 계획대로 일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수년 동안 국내외 반대여론을 설득하는 데에 공을 들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구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하지만 원전 오염수 해양...
2023.08.23 11:13
[사설] 현실로 드러난 교사·사교육 결탁, 갈길 먼 공교육 정상화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로부터 문제 출제 참여 등의 대가로 거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가 공개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 신고’ 결과에 의하면 297명의 교사가 돈을 받고 문제를 팔았다고 스스로 털어놓았다. 경기도 한 고교 수학교사는 7개 사교육업체의 수능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8000만원...
2023.08.22 12:01
[사설] 새출발 한경협, 혁신성장 주도 싱크탱크로 거듭나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이름을 바꾸고 새 출발을 알렸다. 새 명칭인 한경협은 1961년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 등 기업인 13명이 설립한 경제단체 이름이다. 이후 조직 규모 확대를 반영해 1968년 전국경제인연합회로 바꿨다. 당시 발기인들은 기업 활동을 통해 국가와...
2023.08.22 12:00
[사설] 中리스크에 난기류 휩싸인 수출...‘상저하고’ 이상 없나
한국 경제의 ‘상저하고(上底下高·상반기에 저점을 찍고 하반기 반등)’ 전망에 중국발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할 정도로 중국 경제의 버팀목인 부동산시장이 흔들리는 데다 ‘유커(중국인 단체관광객) 특수’도 기대만 못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20...
2023.08.21 11:06
[사설] 한미일 협력에 경제안보 새 지평, 동반 위험은 관리해야
한·미·일 3국 정상이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동북아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공급망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3국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해 3국이 신속하게 협의한다...
2023.08.21 11:06
[사설] 中위기·强달러 겹악재...난기류 휩싸인 한국경제
중국 부동산업계가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미국의 통화 긴축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증시와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당사자인 중국과 미국의 금융시장이 출렁인 것은 물론이고 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중국 위기에 강(强)달러가 겹치는 이중 펀치를 맞고 휘청거렸다. 한 달 전까지만 ...
2023.08.18 11:15
[사설]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한 강화, 법 통과로 뒷받침해야
교육부가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하고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면 교사가 퇴실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17일 발표했다. 최근 발생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논란이 커지자 교사의 교육활동...
2023.08.18 11:15
[사 설]유학생 30만명, 2명도 다자녀...인구위기 탈출 고육책
정부가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현재의 두 배 규모인 30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초청장학생(GSK) 중 이공계 석·박사 비중을 지난해 30%에서 2027년 45%까지 높이는 첨단 분야의 ‘엘리트 유학생’ 유치 방안도 내놨다.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소멸과 노동력 부족 문제, 인재 확보를 동시에 잡겠다는...
2023.08.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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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
건설업계 SOS에…LH·리츠가 부실 사업장·미분양 매입[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과 리츠(부동산 간접투자 주식회사)의 토지·미분양 매입 지원에 나선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임대리츠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업장 인수를 세제 지원 등으로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3기 신도시 일부 지구 착공을 앞당겨 주택 공급을 서두르고, 공공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높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제고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rsquo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