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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량신약 세계적 기업 망가뜨린 한국형 상속세
모녀와 아들 형제가 대결한 한미그룹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아들 형제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상처뿐인 승리다. 1조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바이오의약품산업 진출로 ‘시가총액 200조원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혈육 간 싸움에 내몰려 허약해진 기초체력부터 다져야 할 형편이다. 최...
2024.04.01 11:20
[사설] 지역·필수 의료 민낯 드러낸 아기사망 비극
지난 30일 충북 보은에서 생후 33개월 된 아기가 물에 빠져 숨진 일이 벌어졌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응급처치를 받고 맥박이 돌아왔지만 대학병원 11곳에서 이송이 거부돼 3시간 만에 사망한 것이다. “인력·병상이 부족하다” “이송 가능한 환자 상태가 아닌 것 같다” 등의 이유로 거부됐...
2024.04.01 11:20
[사설] 러의 횡포,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없어진다니...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다음달 말(4월 30일)로 종료되는 것은 우리로선 뼈아픈 일이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 러시아의 횡포에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패널이 없어지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
2024.03.29 11:18
[사설] 정부 건설경기 회복안, ‘4월 위기설’ 확실히 불식시켜야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축, 미분양 누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돕기 위해 정부가 과거 경제 위기 때 활용한 지원책을 다시 꺼냈다. 민간 건설사 등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LH가 건설사가 보유한 개발 예정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3조원을 공급하고, 지방 ...
2024.03.29 11:17
[사설] ‘그림자 조세’ 폐지·감면은 옳은 방향...대체 재원도 강구를
‘준조세’ 성격의 많은 부담금이 폐지되거나 인하된다. 부담금은 세금과 별개로 국민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특정한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기관이 거둬들이는 것이다. 문제는 부담금 중에는 국민 스스로가 지출하는 것 조차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눈 뜨...
2024.03.28 11:18
[사설] 한국경제 미래 밝히는 현대차·LG의 통 큰 투자
현대차와 LG 등 대기업들이 AI(인공지능), 전기차 등 산업의 대격변기에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 계획을 27일 잇따라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2026년말까지 앞으로 3년간 국내에서 8만명을 채용하고 전기차 전환 등에 68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LG그룹도 2028년까지 5년간 AI, 바이오, 배터리 등의 ...
2024.03.28 11:18
[사설] ICT 강국 이끈 이동통신 40년...AI시대도 앞서가자
한국 이동통신이 올해로 ‘불혹’을 맞았다.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서비스가 1984년 3월29일 문을 열고 차량 전화 서비스(카폰)와 무선호출 서비스(삐삐) 사업을 시작한 지 꼭 40년이 되는 것이다. 당시 2658명에 불과하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1995년 100만, 1998년에는 1000만을 돌파했으며 현재는 8...
2024.03.27 11:08
[사설] 대폭 강화된 기술 유출 형량 기준, 더 엄중 처벌해도 마땅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국내 산업 기술 유출 형량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행위는 징역 9년에서 15년으로 크게 높였다. 국내에 한정된 경우도 최대 권고 형량이 징역 6년에서 9년으로 늘어난다. 치열한 국가간 경쟁에서 핵심 기술력은 경쟁력의 원천이다. 이런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는 국가 경제...
2024.03.27 11:08
[사설] 행동주의 펀드 먹잇감된 韓기업...제도적 보완 서둘러야
단기 차익을 노린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표적이 된 한국 기업 수가 지난해 77개사에 달한 것으로 나왔다. 2019년 8개 사에 불과했던 게 5년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조사 대상 23개국 중 미국, 일본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다. 다만 일본은 2023년 103개사로 2022년(108개사)보다 다소 줄었다. 한국만 5년 연속...
2024.03.26 11:20
[사설] 총선 선거일 다가오자 또 ‘돈 풀기’ 경쟁에 나선 여야
총선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선심성 공약 경쟁이 쏟아지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는 공약을 내놓는 것은 늘 있는 일이다. 당연히 재원 마련 방안이 전제돼야 하고 뒷감당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나 비어가는 나라 곳간 사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우선 퍼주고 보자는 듯한 경쟁...
2024.03.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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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