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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쌍용차 판결이 고용 유연성 해쳐선 안돼
서울고등법원의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무효 판결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검찰은 법원이 무효판결의 근거로 제시한 회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회사와 회계법인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재판과 쌍용차 지부장 등 10명의 해고무효 소송도 고법에서 별도 진행되고 있다. 쌍용차 사태...
2014.02.10 11:04
<사설> 특검 정쟁에 민생은 또 뒷전인가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정치권 반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판결을 ‘박근혜정부에 의한 사법 살인’이라고 비난했다. 재판 결과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맞지 않는다고 정부와 사법부를 이처럼 맹비난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
2014.02.10 11:04
<사설> 고개드는 개각론…신속·냉정하게 판단해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격 경질됐다. 전남 여수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윤 전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빌미가 됐다. ‘어민은 2차 피해자’라거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다’는 등의 발언은 실의에 빠진 어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온 국민을 분노케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더 이상 ...
2014.02.07 11:39
<사설> 재벌들 이래서야 국민사랑 받겠나
삼성과 CJ 형제그룹 간 유산 소송은 우리 재벌가의 현 주소와 이를 보는 세간의 시각을 여과없이 보여준 좋은 예라 하겠다. 재판 결과를 떠나, 거부(巨富)들의 재산 다툼은 많은 국민에게 괴리감과 허탈감을 안겨줬다. 그렇지 않아도 부자기업들에 대한 감정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당수 국민은 두 형제가(家)의 재판 결과나 ...
2014.02.07 11:38
<사설> 고급차 타면서 건보료 떼먹는 얌체족들
리스(임대) 자동차 수요가 크게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라 보험료 산정 점수가 달라진다. 하지만 리스를 이용하면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해도 재산으로 잡히지 않는다.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버젓...
2014.02.06 11:09
<사설> 7만 이산가족들 모두 만나게 해주자
우여곡절 끝에 남북 이산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 2010년 10월 이후 3년4개월 만이다. 가슴 졸이며 노심초사하던 이산가족들에게 남북의 20~25일 금강산 상봉 합의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한ㆍ미 군사훈련을 트집 잡아 판을 깰 것 같던 북한이 어쨌든 무난히 합의해 준 것은 다행이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성공적인...
2014.02.06 11:09
<사설> 현실과 거리 먼 여성고용 유지 방안
박근혜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이 고용률 70% 달성이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단기적 효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반면 여성 고용률은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를 이어주는 것만으로도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주요 선진국 사...
2014.02.05 11:11
<사설> 관광 활성화, 실효성 있는 후속방안 나와야
정부가 3일 내놓은 관광진흥대책은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 카드로 국내관광 활성화와 외국계 카지노 진입 장벽 완화를 꺼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상징적 표현으로 통일 담론을 한방에 정리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는 “관광은 황금알을 낳은 거위”라며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정부는 2007년까...
2014.02.04 11:08
<사설> 최악으로 치닫는 여수 원유 유출사고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는 한 마디로 ‘부주의의 결정판’이다.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접안 시도에서부터 늑장 초동 대응, 유출량 허위ㆍ축소 보고, 당국의 무능과 무지가 버무려져 최악의 해양 재난 방재사를 써가고 있다. 최근 20여년 동안 여수 앞 바다에서 발생한 대형 기름유출 사고만도 벌써 10건이 넘는데, 대응...
2014.02.04 11:08
<사설> 노사 이면합의 철폐가 공기업 개혁의 출발점
정부가 2일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은 과거 구호에 그쳤던 개혁의 목표를 수치화해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독려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빚이 많은 18개 공공기관이 신도시 개발이나 발전소 건설을 늦추고, 소유 토지나 사옥, 해외 유전 지분 등을 팔아 2017년까지 40조원가...
2014.02.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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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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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동은 스카이브릿지 안된다(?)…디에이치 특화설계 막혔다 [부동산360]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일대에서 미니 신도시급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이엔드 브랜드가 적용되는 흑석9구역의 ‘스카이브릿지’ 설계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흑석9구역 재건축조합은 하이엔드 아파트 상징 중 하나로 자리잡은 스카이브릿지 조성을 추진해왔지만 이달 초 시가 ‘스카이브릿지 삭제’, ‘수영장 설치 재검토’ 등을 조건으로 건축심의를 조건부의결했기 때문이다. 스카이브릿지를 그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심의 절차를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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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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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