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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위비협상 2% 부족하나 초당적 협력을
“첫 단추는 잘 채워졌다.” 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에 대한 외교당국의 자평(自評)이다. 새 정부 들어 미국과의 첫 대형 협상인데 나름 선방했다는 것이다. 미 측의 증액 요구를 505억원으로 막았고, 첫 해 9200억원에서 5년 후 다음 협상 전까지 1조원 규모로 커지겠지만, 연 4% 이내로 증가율을 억제할 근...
2014.01.13 11:13
<글로벌인사이트 - 김현태> 아베노믹스와 자동차
아베노믹스란 과감한 금융완화와 재정지출 확대, 적극적인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일본 경제를 장기 침체에서 구하겠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을 말한다. 통화량을 확대하고 금리가 낮아지니 자연스레 엔화는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 12월 초 한때 엔/달러 환율은 103엔을 넘어서고, 원/엔 환율은 1030원 이하...
2014.01.13 11:13
<사설> 한류 팬 1000만 시대, 제2도약 나설 때
K-팝(Pop), 한국 드라마 등에 열광하는 지구촌 한류(韓流) 팬이 10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각국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분석한 ‘지구촌 한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 세계 한류 팬은 928만명에 이른다. 그 대부분은 한류 확산의 진원지인 아시아 지역 팬들이다. 그러나 한류...
2014.01.10 11:07
<사설> 외자유치 좋지만 맥쿼리 전철 밟으면 안돼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개정안 공포에 때 맞춰 이른바 ‘먹튀’ 해외자본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은 9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의 자회사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광주시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2014.01.10 11:07
<헤럴드 포럼 - 이관희> 검 · 경 갈등 ‘호송 · 인치 MOU ’로 풀어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가끔 언론을 장식한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킨 뒤 사건을 가져가거나, 영장을 불청구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상당수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권,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말이 갈등이지, 검찰...
2014.01.10 11:07
<세상읽기 - 문호진> 오디션장에 선 삼성 이재용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올해 아시아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 가운데 하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꼽았다. WSJ는 이 부회장에 대해 “삼성전자의 후계자로 올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삼성이 정상을 지키도록 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필자는 이 기사를 접하고 엉뚱한 상상을 해 본다. 가수 박진영은 이재...
2014.01.10 11:06
<사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회귀’는 안될 말
한국사 교과서 논란이 ‘국정교과서 부활’이란 샛길로 빠질 판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민적 갈등의 원인이 되니 아예 국정 교과서로 돌아가는 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말까지 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동조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결론적으로 국정 한국사 교과서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
2014.01.09 11:16
<사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카드사 고객들
1억건이 넘는 금융회사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사 고객 정보 유출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그 규모가 억대에 이른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구속된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박모 차장은 KB국민카드 등 3개 카드회사 고객 1억400만명의 정보를 빼내 이동저장장치(USB)에 담아 빼내...
2014.01.09 11:16
<사설> 삼성전자 새 활로 글로벌 M&A서 찾아라
삼성전자의 초고속성장이 한계점에 이른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지난해 연 매출 228조4200억원, 영업이익 36조7700억원의 사상 최대실적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 반도체를 제외한 거의 전 사업부문 실적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판매 부진이 직격탄이었다. 정보통신과 아몰레드 부문의 수익성이 동반 악화됐고, 분기...
2014.01.08 11:16
<사설> ‘1000조’ 가계 빚 뇌관 제거해야 중산층 복원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내세운 국정과제 ‘중산층 70% 복원’이 거꾸로 가는 느낌이다. 중산층의 폭을 가늠하는 중요 척도인 가계 빚이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결국 10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2004년 말 494조2000억원이었던 가계부채가 9년도 채 안 돼 두 배로 늘었다. 이제 가계 빚은 중산층 복원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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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인데 중대형 큰집서 살아야지…서초 재건축의 변심[부동산360]
서초신동아아파트가 가구 수를 중대형 평형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한다. 일반분양 개수를 늘려 수익을 극대화하기 보다, 중대형 평형 비중을 키워 고급아파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초신동아아파트는 이달 15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득했다. 최고 층수는 35층에서 39층으로 높이고 가구 수는 1340가구에서 1161가구로 179가구 줄인다는 내용이 골자다. 주목할 부분은 가구 수 감소가 중대형 평형 증가로부터 기인했다는 점이다. 사업시행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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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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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