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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전 자구노력 전제로 전기요금 올려야
전기요금이 21일부터 평균 5.4% 인상된다. 지난 1월 4.0%에 이어 불과 열 달 만에 또 올랐다. 수요자들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다. 근래 들어 전기요금 인상이 부쩍 잦다. 최근 3년 사이만 해도 모두 다섯 차례나 요금이 조정돼 누적으로 26%가량 인상됐다. 전깃값이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싸다면 인상은 불가피하...
2013.11.20 11:16
<사설> 안중근 의사가 범죄자라는 전범국 日本
일본 정부의 과거사 망언이 끝없다. 이번에는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물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로 지칭해 충격을 주고 있다. 망발의 장본인은 명색이 일본 정부의 입노릇을 하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안 의사 표지석 설치가 원만...
2013.11.20 11:16
<사설> 소득 있으면 누구든 건보료 내는 게 합당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직장과 지역으로 나눠진 현행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한다는 게 골자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가족은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무임승차는 앞으로 통할 수 없게 됐다. 양도ㆍ상속ㆍ증여 소득은 물론 ...
2013.11.19 11:46
<사설> 품격 잃은 정치 민낯, 언제까지 봐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유증이 심각하다. 새해 예산안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고 여야 상생의 정치를 간곡히 주문했지만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진다. 김한길 대표는 “희망의 빛을 보지 못했다. 말씀은 많았지만 정답은 없었다. 미지근한 물로 밥을 지을 수 없다”며 연설 의미를 깎아내리고 곧바로 강경투쟁을...
2013.11.19 11:45
<사설> 도심 항공 안전대책 서둘러 마련해야
LG전자 소속 헬기가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충돌하는 사건을 계기로 도심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간 헬기가 아파트에 충돌한 것은 충격 그 자체다. 헬기가 고압 전선 등에 걸리거나 악천후로 추락하는 일은 가끔 있어도 아침에 고층 아파트와 충돌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짙은 안개...
2013.11.18 11:16
<사설> 기대 못 미친 박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지만 경색정국 해소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후 처음이며, 노태우ㆍ노무현ㆍ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박 대통령 스스로도 대선 때 국회를 존중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자주했고, 당선되면 시정연설을 반드시 하겠다고 다...
2013.11.18 11:16
<사설> 치매 조기진단 체계 구축 꼭 성공하길
정부가 2017년부터 대(對)국민 ‘알츠하이머성 치매 조기 진단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우선 한국인 표준 치매 예측 뇌지도(60~80대)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치매 조기 진단 및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게 잘 추진되면 정상인도 자신의 혈액과 유전체 및 뇌영상을 ...
2013.11.15 11:11
<사설> 흥청망청 ‘공기업 파티’, 이젠 정말 끝내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장들을 불러놓고 “이제 파티는 끝났다”고 말했다.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현 부총리의 발언을 보면 날이 퍼렇게 서 있다. “공공기관이 과다 부채와 과잉 복지, 방만 경영으로 위기 상황인데도 임직원은 높은 보수, 복리후생에 빠져 있다”거나, “민간기업이었...
2013.11.15 11:11
<사설> 합리성 결여된 금융회사 CEO 보수체계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 10곳을 비롯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 65곳의 최고경영자(CEO) 연봉을 공개했다. 기본급과 성과급을 합해 금융지주사 CEO는 평균 21억원을 받고 있으며, 보험사와 은행은 20억원과 18억원 정도라고 한다. 많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입이 딱 벌어진다. 이들의 한 달 월급...
2013.11.14 11:13
<사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전한 희망 메시지
4선의 민주당 김성곤(여수갑) 의원이 정치권을 향해 던진 희망의 메시지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13일 김 의원은 국회 시정연설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로에게 진성성과 예우를 지켜 달라”며 공개편지를 띄웠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정연설 때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수는커녕 자리에서 일어...
2013.11.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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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