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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간병지옥’ 현실,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 망설일 이유 없다
한국의 가사도우미 시간당 임금이 대만·홍콩의 4배가 넘고 간병비 부담은 월 370만원에 달한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나왔다. 돌봄 서비스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평균 임금이 300만원인데 고스란히 육아 도우미 비용으로 빠지고, 간병비는 65세 이상 가구의 지불 여력을 한참...
2024.03.06 11:19
[사설] 국민 여론은 물론 대학들도 필요성 인정한 ‘의대 증원’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접점을 찾기는커녕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의대 교수들까지 제자들을 지켜야 한다며 삭발과 사직, 겸직 해제 등의 방...
2024.03.06 11:18
[사설] 혼란 속 늘봄학교 시작...미비점 채워 속히 자리잡게 해야
교육과 돌봄을 동시에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개학과 동시에 2700여개 학교에서 문을 열었다. 오전에 수업이 끝난 아이를 위해 시간대별 ‘학원 뺑뺑이’ 스케줄을 짜야 했던 부모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하지만 보내고 싶어도 개설이 안된 학교도 많고 강사를 구하지 못해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곳도...
2024.03.05 11:23
[사설] 美대법 트럼프 출마 자격 인정, 집권가능성 본격 대비를
차기 미국 대통령선거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일단 털어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인정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가 지지자들을 선동해 국회의사당에 난입하게 한 것은 반란...
2024.03.05 11:22
[사설] 환자 고통 외면한 대치 풀고 의정 대화 물꼬 터야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시한이 지났지만 돌아온 전공의 숫자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곁을 지켜야 할 7000여명 전공의가 보름이 돼가도록 병원을 이탈한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환자 생명을 우선시해야 할 의사들이 의사 수를 늘린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
2024.03.04 11:23
[사설] 머스크-올트먼 소송전, 그 배경에 놓인 ‘황금알’ AI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오픈AI와 샘 올트먼 CEO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을 두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머스크는 올트먼에 AI(인공지능) 개발에 공익보다는 상업적인 이익을 우선시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한 이와 소송당한 이는 글로벌 테크권력의 양대 거물이다. 머...
2024.03.04 11:23
[사설] 신진서의 마법 ‘1.6% 우승’...정작 바둑계는 한없는 위축
현존 바둑 프로 중 인공지능(AI)과 가장 근접한 기력을 펼친다며 ‘신공지능’이라 불리는 ‘신진서의 마법’이 연일 화제다. 신진서 9단은 지난 23일 상하이에서 열린 제25회 농심신라면배 최종국에서 중국의 마지막 주자 구쯔하오 9단을 꺾고 한국의 4년 연속 우승을 견인했다. 지금도 회자되는 2005...
2024.02.29 11:11
[사설] ‘0.65명’ 출산율 쇼크...미적대지 말고 특단 대책 내놔야
예상한 일이지만 충격이 작지 않다. 지난해 4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 0.65명은 세계 유례가 없는 수치다. 연간으로는 0.7명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태어난 아기 수는 23만명으로 8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올해는 더 줄어 처음으로 연간 0.6명대라는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구경하...
2024.02.29 11:10
[사설] 고준위 특별법, 지나간 데드라인 또 넘겨선 안된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영구 처분할 수 있는 기술 확보에 2050년까지 약 1조7000억원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방폐물관리기금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활용해 관련 투자 자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서면으로 열고 이같은 ‘고준위 방사성...
2024.02.28 11:10
[사설] 공천과정 투명하지 못하면 누구도 표심 얻지 못할 것
총선 공천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공천에서 제외된 비명계 의원의 탈당이 줄을 잇고, 고민정 의원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내홍을 넘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이르렀다는 지적마저 나올 정도다...
2024.02.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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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