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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상 고액기부금…세액공제율 30%로 확대
정부가 논란이 됐던 고액 기부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했다.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30%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 등을 보완한 2013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당초 발표안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와 기부금 세액공제율 등을 일부 수정했고, 전...
2013.09.26 11:18
7년 연속 마이너스재정 편성…2017년 균형재정 ‘불투명’
정부 “내년 추경 없다” 장밋빛 전망전문가들 “세수확보 등 미지수”내년 3.9% 경제성장률도 어려워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인 적자예산이 편성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8년 이후 7년 연속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임기 내인 2017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2013.09.26 11:18
내년 국세 수입 218조5천억…임기말 조세부담률은 20.1%
내년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550만원으로 올해보다 10만원가량 늘어난다.26일 정부가 마련한 2014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 국세는 218조5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대비 3.9%(8조1000억원) 증가했다. 여기에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입 추계를 기준으로 한 내년 지방세 수입 57조9000억원을 더하면 조세 총액은 276...
2013.09.26 11:18
<이젠 DSR이다 ⑩> 갤러리 연상…환상의 ‘통유리 사옥’
서울 중구 수하동,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를 빠져나오면 하늘로 높게 솟은 수정체 모양의 건물이 우뚝 서 있다. 통유리로 이뤄진 건물 외벽은 주변의 풍경을 그대로 품어 안고, 내부는 마치 갤러리를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눈에 띈다. 건물 이름은 ‘페럼(Ferrum)타워’. 동국제강의 사옥이지만 사실...
2013.09.26 11:14
사병월급 인상 등 15조 소요
내년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7328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예산은 3378억원이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국방예산은 35조8001억원이다. 올해보다 4.2% 증가했다. 이 중 사병 월급 15% 인상 등 병력운영에 14조7958억원이 들어간다. 전력유지를 위해 10조3061억원, 차세대 전투기 등 방위력 개선에 10조6982억원이 소요된다.외교...
2013.09.26 11:10
셋째 대학등록금 450만원지급
셋째 아이 대학 등록금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가 부담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내년 교육예산을 올해보다 2.1% 증가한 50조8176억원(교부금 포함)으로 잡았다.눈에 띄는 것은 셋째 아이 대학 등록금 신규 지원이다. 내년 대학 1학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해 2017년에는 1~4학년 모두에게 해당된다. 한도는 450만원...
2013.09.26 11:10
한국형발사체 개발에 2400억
정부가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기초연구 분야의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기초ㆍ나노 연구 분야에 2조424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우주항공ㆍ생명공학 등 4조6656억원 ▷정보ㆍ전자 2조5649억원 ▷에너지ㆍ환경 2조5273억원 ▷기계ㆍ제조ㆍ공정 1조6705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내년 연구ㆍ개발(R...
2013.09.26 11:10
75세이상 임플란트 50% 지원
정부가 편성한 내년 보건ㆍ복지 예산은 105조8726억원이다. 올해보다 8.7% 증가한 것으로, 사상 첫 100조원을 돌파했다.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내년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비용 50%는 건강보험이 지원한다. 2015년 70세, 2016년에는 65세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4대 중증질환(암ㆍ심...
2013.09.26 11:10
‘서민 맞춤형’ 복지예산 첫 100조 돌파…교육부문 50조 투입
정부가 26일 내놓은 내년 예산안에는 눈길을 끄는 이색사업이 많다. 우선 의경에게 축구화가 보급된다. 정부는 의경 2만5911명에게 2만4000원짜리 국산 축구화를 1인당 한 켤레씩 지급한다. 총 예산은 6억2200만원. 군에서는 이미 올해 예산 74억원을 확보해 장병들에게 같은 종류의 축구화를 한 켤레씩 지급했다. 내년부터...
2013.09.26 11:10
내년 1인당 세부담 550만원…임기말 조세부담률은 20.1%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내년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550만원으로 올해보다 10만원 가량 늘어난다.26일 정부가 마련한 2014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 국세는 218조5000억원으로 올해 추경대비 3.9%(8조1000억원) 증가했다. 여기에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입 추계를 기준으로 한 내년 지방세 수입 57조9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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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용산 아파트면 뭐해…재건축 사전기획만 2년 무슨일이?[부동산360]
지난 정부의 도심주택공급사업인 공공재건축 제도가 도입 5년차를 맞은 가운데, 일부 단지는 여전히 정비계획 수립 전인 사전기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며 새롭게 사업 참여에 나서려는 단지도 없어, 사실상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SH와 서울시는 조만간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 아파트의 공공재건축 사전기획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한 강변·강서는 3775㎡ 규모의 면적에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