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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세출효율화, 지출구조조정’ …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발표
[헤럴드경제=홍승완 기자]정부는 내년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R&Dㆍ보조금ㆍ재정융자 등의 8개 영역에 대한 세출 효율화 작업을 추진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예산 배분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대변되던 ‘녹색성장’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대신 전투형 군대육성, 112신고시스...
2012.04.24 10:14
국민들 복지상태 파악할 가계금융ㆍ복지 지표 나온다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통계청이 올해부터 기존 ‘가계ㆍ금융조사’에 국민들의 복지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로 발표한다. 소득만을 기준으로 분배나 빈곤상태를 측정하던 기존 통계를 보완해 예산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타당성과 효과를 파악할 지표를 내놓는다. 통계청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
2012.04.24 10:05
<인사>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법준비기획단장 양충모
2012.04.24 08:59
<현장칼럼>경제성장과 복지, 그리고 ‘이스털린 패러독스’
[헤럴드경제= 신창훈 경제부 정책팀장]1974년 미국 경제사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은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른바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이라 불리는 이론이다.이스털린은 빈곤국과 부...
2012.04.24 08:45
KDI “한국, 소득불평등보다 빈곤 문제 더 심각”
[헤럴드생생뉴스]우리나라는 소득불평등 보다 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이날 발간된 ‘KDI포커스’ 15호에서 “200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정확히 중간 정...
2012.04.23 21:58
“글로벌 금융위기, G20 등 국제협의체가 해답”
[헤럴드생생뉴스]진동수 전 금융위원장이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G20과 같은 국제협의체를 통해 공동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전 위원장은 23일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베트남 재무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위기를 주제로 베트남 하노이 쉐라톤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 “최근의 금융...
2012.04.23 21:36
인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승진 ▷기술사업화단장 조영희 ▷소재부품단장 오명준 ▷지식융합팀장 길창민 ▷인력기획팀장 윤기동 ▷산학협력팀장 박경호 ▷사업화기반팀장 이현영 ▷사업화금융팀장 정재학 ▷국제협력기반팀장 이범진 ▷지역특화발전팀장 조상동 ▷지역사업지원팀장 박한철 ◇전보 ▷감사실장 김영진 ▷대외협력실장 이상근 ▷인사총...
2012.04.23 13:38
G20 마음 움직인 박재완 장관의 ‘명품 연설’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 앞에서 행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즉석 연설은 일품이었다. 감성적 호소와 이성적 논리가 어우러진 그의 연설 후 IMF(국제통화기금) 재원 확충 논의와 결정은 급물살을 탔다. 박 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 마지막날 연설에서 ...
2012.04.23 11:30
산림행정도 ‘스마트워크’
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서류없이 현장서 국유림관리산림 현장 업무가 산림자원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일원화되고 국유림 경영관리 업무는 서류 없는 현장 업무 지원 시스템으로 처리되는 등 산림 행정이 현장밀착형 스마트워크 환경으로 구축된다. 또 각각 서비스되던 28개의 산림정보 및 정책 관련 웹사이트 중 22개가 통...
2012.04.23 11:10
공정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4일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결합 심사제도’ 전반에 걸쳐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제공된다. 기업결합의 신고 대상과 시기, 신고 절차, 기업결합심사에 있어 경쟁제한성 판단...
2012.04.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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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집값 어쩐지 너무 오르더라…“전세 반년 사이 4억이 뛰었다”[부동산360]
정부의 대출 규제에 아파트 매매 수요자들이 전세시장으로 유입되며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 주요 지역에선 최근 몇 달간 전세 최고가 계약이 속출하는 가운데, 대출 조이기와 매물 감소가 맞물려 가파른 전세가격 오름세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3.3㎡(평당) 전세 가격은 평균 약 2442만원으로 2022년 12월(약 2502만원) 이후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내에선 서초구(약 3808원), 강남구(약 3661만원),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