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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 요구
우리나라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는 절반이 넘는 국민이 보통으로 응답해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복지 공약에 대한 찬성 비율이 무려 64.4%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복지 공약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 ‘찬성’이 64.4%, ‘반대’가 35...
2012.03.29 11:23
<이 사람> “올 태양광산업 금융지원 확보 주력”
일부 업체들 자금지원 안돼 수출 포기협회 위상강화·재정자립도 향상 숙제1976년 행정고시 18회로 시작 통상산업부 무역정책 심의관을 거쳐 무역위원회 상임위원까지, 28년의 공직생활을 자타가 공인하는 무역통으로 활동해온 김상열 한국태양광산업협회장.그에게 66세라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2004년 공직을 떠나...
2012.03.29 11:23
“무상복지 공약 찬성”64%…“포퓰리즘은 안된다”66%
헤럴드경제는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존 복지국가와 차별화하는 새로운 개념의 복지국가상을 제시하기 위한 ‘2020 신(新)복지국가’ 공동 기획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 첫 번째 작업으로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6일부터 ‘복지수준 평가와 복지국가 비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
2012.03.29 11:23
“세금 10%는 더 낼 수도” 83%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규모는 현재 세금의 10% 내외라는 답변이 83.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데 찬성하는 48.7%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추가 부담 규모를 물어본 결과 10% 내외라는 응답이 83.1%로 가장 많았다. 세금 추가 부담 규모가 ‘20% 내외’라는 응답은...
2012.03.29 11:19
“부자증세”39%“세율인상” 5%
복지서비스 강화에 필요한 재원조달은 ‘부자 증세’와 ‘탈세 예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중 ‘부자 증세’는 39.2%, ‘탈세 예방’은 37.5%를 차지했다. 반면 자신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세율 인상’은 전체 응답자의 4.6%에 불과해 ‘내 부담은 가장 나중에’라는 재원조달의 님비현상이 관찰됐다.이어 복지서...
2012.03.29 11:19
“복지가 성장 이끌어야” 압도적
낮은 수준의 복지를 끌어올리기보다 복지가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도 압도적이다. 선순환적인 복지를 원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낮은 복지 수준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복지’와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복지’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각각 24.8%, 75.2%로 집계돼 ‘성장하는 복지(성장과...
2012.03.29 11:15
“복지 확충땐 재정건전성 고려해야” 85%
복지지출 문제에 있어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복지’를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아직 우리나라의 재정이 튼튼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거나 적어도 미래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미 복지의 장래를 생각한다는 얘기다. ‘재정은 건전하므로 복지확충을 위해 더 지출...
2012.03.29 11:14
혜택 누리되 부담하기 싫은‘핌피’·‘님비’현상 공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복지 논쟁. 선심성 공약이라는 평가와 함께 고용 없는 성장과 심화하는 양극화의 해소 등을 위해 복지 강화는 미룰 수 없는 숙제라는 의견도 나온다.설문에선 복지 수요자인 국민이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환호하면서도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중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헤택...
2012.03.29 11:13
<공기업 상생경영> ‘그린크레딧’大·中企 공생모델 제시
에너지관리공단은 올해 경영방침을 ‘공생 발전’과 ‘소통 문화’로 정하고, 다양한 계층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우선 대ㆍ중소기업 간 공생 발전을 위해 ‘그린크레딧’ 제도를 활성화하고 온실가스감축등록사업(KVER)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린크레딧은 에너지 ...
2012.03.29 11:12
<공기업 상생경영> 안에선 소외이웃 손잡고 ‘아름다운 동행’…밖에선 중기와 ‘한마음 동행’國富 일군다
공기업은 민간이 만들 수 없거나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만든다. 우리는 이를 공공재(公共財)라고 부른다. 전기ㆍ물ㆍ가스ㆍ도로 등이다.이들이 새로운 공공재를 만들고 있다. 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사랑을 심는 것이다. 공기업의 도전에 우리가 사랑스런 눈빛을 보내는 이유다.전력 공급망만큼 온기를 퍼뜨리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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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