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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개편 이원화로 해고 유연화보단 교섭력 균형 도모 중점"
성장잠재력의 저하와 고용창출 능력 약화는 한국경제의 케케묵은 과제다. 특히 고용정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효율성의 저하와 소득분배 악화로 인한 형평성의 위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경제성장은 물론 사회통합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 역시 노동시장의 새모델을 짜고 유연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기...
2011.01.18 10:54
전력대란 2013년까지 '불안불안'..예비전력비율 10% 밑돌아
전력대란이다. 문제는 올해로 끝이 아니란 점이다. 2013년까지는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현재의 발전설비 확충 계획대로라면 2014년은 돼야 안정권에 접어들기 때문이다.그전까지는 최대 전력소비량 대비 예비전력 비율이 10%를 밑돌아 여름철과 겨울철 피크 기간에 불안불안한 살얼음판 걷기가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2011.01.18 10:04
“중앙은행에 금융안정 권한 줘야”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
스테판 잉브스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는 18일 각국 중앙은행에 금융안정 권한이 주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잉브스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효과적인 거시 건전성 틀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금융 안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기관(중앙...
2011.01.18 09:49
공정위,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미지급업체에 시정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대정럽텍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함께 어음할인료 1489만6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 회사는 하도급 업체인 금풍에게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자동차 부품을 제조 위탁 한 후,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초...
2011.01.18 08:35
민주당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 추진
민주당이 서민주거 안정 차원에서 전월세 인상폭을 제한하는 ‘전월세 인상 상한제’를 도입 추진키로 했다.민주당은 17일 당내에 전월세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특위는 회의에서 전월세 계약 갱신시 전월세금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논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한 비율은 ‘기존 금액 대비...
2011.01.17 19:46
오리온, 이 와중에 과자값 인상...’과감하긴 한데...’
오리온이 과자 가격을 올렸다.유통업계는 17일 오리온이 지난해 말 ’오징어 땅콩’ ’다이제’ 등 일부 제품의 중량을 늘리며 소매업체로의 납품 가격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에 ‘오징어 땅콩’은 90g에서 98g으로, ‘다이제’는 136g에서 146g으로 각각 8.9%, 7.4% 늘었고 이에 따라 슈퍼마켓 기준 소매가 역시 올랐다. ’...
2011.01.17 18:05
한-인도 제 1차 CEPA 공동위원회 20일 뉴델리서
한-인도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 발효 1주년을 맞아 양국간 협정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통상관계 증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통상장관간 ‘CEPA 제1차 공동위원회’가 오는 20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다. 우리측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측은 A.샤르마(A. Sharma) 상공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
2011.01.17 17:02
지난해 위폐 9298장 발견 … 6년만에 1만장 밑돌아
위조지폐가 4년 연속 감소하면서 6년만에 1만장 아래로 감소했다.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 중 위조지폐 발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는 9298장으로 전년보다 2954장 줄었다. 위조지폐 발견장수가 1만장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04년(4353장)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위폐 발견장수는 2006년 2만1939장...
2011.01.17 17:02
농협, 폭설피해 농가 지원 트랙터 800대 긴급 투입
농협이 지난 연말부터 계속된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복구 지원을 위해 자체 보유한 농기계은행사업용 트랙터 800대를 긴급 투입한다.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농가에 농협이 보유한 로우더가 부착된 트랙터와 현장책임자가 함께 지원됨에 따라 파손된 철골조와 비닐 제거 등의 복구작...
2011.01.17 16:13
지난해 원화 변동성, 아시아 주요국 통화 중 최고
지난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아시아 주요국 통화 중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 중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의 전일 대비 변동률(기간 중 평균)은 0.60%로 집계됐다. 2008년(0.99%)과 2009년(0.71%)보다는 낮았지만, 일본 엔화(0.48%), 싱가포르 달러화(0.28%), 태국 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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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노치원 백기든 여의도 시범아파트… 65층 아파트 고지 보인다 [부동산360]
데이케어센터(노인돌봄센터) 기부채납으로 서울시와 갈등을 겪던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가 마침내 정비구역지정 주민 공람 절차에 돌입했다. 54년차 노후 단지인 시범아파트는 최고 65층, 2473가구로 재탄생한다. 14일 영등포구청은 이날부터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공람 중이다. 시범아파트는 1971년 12월 준공된 단지로 현재 최고 13층, 1584가구 규모다. 여의도동 50번지 일대에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며 구체적 평형은 ▷60㎡ 이하 3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