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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세연 “기본소득 도입 논의할 것”
‘어젠다2050’서 제안 밝혀초당적 입법연구모임 ‘어젠다2050’ 출범을 주도한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모임의 주요 의제로 기본소득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시민이라면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가로부터 일정한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개념으로, 최근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도입 국민투표가 부결돼 화제...
2016.06.09 11:36
바쁘게 돌아가는 여야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왼쪽부터)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기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간담회에 참석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들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김 의장이 행시 14회, 임 위원장이 24회, 추 의원이 25회다(왼쪽 사진). 우상...
2016.06.09 11:36
與 무소속 복당 논의, 또 계파싸움?
혁신비대위 논의 시작조차 못해새누리당에서 탈당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여야간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복당 문제 해결에 들어가겠다고 했으나 이를 다룰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아예 논의를 시작조차 못했다. 9일로 혁신비대위 출범 일주일째를 맞았지만 활동의 중심축이 ‘...
2016.06.09 11:36
정진석, “보수여당으로 지킬 것은 지켰다” 원구성 협상 자평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 결과를 두고 “보수여당으로서 지킬 것은 지켰다”는 요지의 자평을 했다. 정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책임 지는 보수정당 집권여당으로서 확실하게 지켜야 될 가치를,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데 필요한 상임위를 빼놓지 않고 지켰다”며 “기...
2016.06.09 11:36
반기문 “이해찬 전 총리 못 만나 서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친노(친노무현)’ 좌장격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 대해 “깊이 존경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또 면담이 무산된 데 대해 “서운하다”고 밝혔다.반 총장은 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전 총리와의 만남을 기대했는데, 만나지 못해 서운하다”면서 “다음에 기회가 있...
2016.06.09 11:35
朴대통령, 靑인사 다음은 개각?
여름휴가 전후 가능성 모락모락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과 3개 부처 차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다음 수순은 개각이 될지 주목된다.국정쇄신 측면에서 볼 때 청와대 참모진 개편만으로는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데다 ‘장수 장관’이 포진해 있는 일부 부처에서는 인사적체라는 현실적 수요도 적지 않다.지난달 박 대...
2016.06.09 11:30
野 국회의장·與 법사위원장 시대…협치할까 대치할까
국회의장·예결위원장 與에서 野로‘상원’격 법사위 輿로 주인 바뀌어“여야 역지사지·합의정신 살펴야”“국회의장이 국회법 정신을 무시하고 초법적인 직권상정을 시도했다(더불어민주당, 2월 23일)”, “법제사법위원장의 월권이자 국회법 위반이다(새누리당, 지난해 5월 12일), “예산안에 원하는 법안 처리를 연계해...
2016.06.09 11:30
법안 ‘셀프심사’ 통과율 최대 27%p 높아…20대 ‘소위분리’ 성과낼까
법안소위 복수화땐 심화 우려국회 법안의 통과율이 발의자(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을 ‘셀프심사’ 할 경우 통과율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객관성이 우선돼야 할 법안 심사가 왜곡되고 있는 셈이다. 여야가 20대 국회에서 ‘법안소위 복수화...
2016.06.09 11:30
북한 29일 최고인민회의 개최 왜?…국방위 대체 최고기구 신설여부 촉각
북한이 오는 29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를 개최한다.조선중앙통신은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6월29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며 “대의원등록은 27일과 28일에 한다”고 밝혔다.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헌...
2016.06.09 11:28
경찰, 2014년 세월호 집회 모두 불허…어버이연합은 모두 허가
경찰이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한 집회는 모두 불허한 반면 어버이연합의 집회는 모두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집회시위 신청 및 불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14년 세월호 관련 집회 61건을 모두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2016.06.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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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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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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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