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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부 “군의관 비선호지역, 반드시 격오지부대는 아냐”
국방부는 30일 불량 군의관을 격오지로 보낸다는 인사관리 훈령 신설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불량 군의관은 군의관의 관점에서 비선호부대로 보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 인사복지실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비선호 지역이 반드시 격오지 부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이날 앞서 국방...
2016.05.30 11:54
[20대 국회 최우선 처리할 쟁점 법안]노동개혁 5법·서비스법…“민생국회” 협치의 시금석
20대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됐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 속에서 협치(協治)를 내새웠던 20대 국회는 첫걸음부터 위태위태하다. 국회선진화법, 국회법개정안(‘상시청문회법’) 등으로 협치는 고사하고,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분위기다. 몸이 달은 곳은 경제계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부진한 가운데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2016.05.30 11:41
[20대 국회 쟁점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민영화에 볼모잡혀 오도가도 못하는 서비스업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의 오랜 숙원 과제다.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끝내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건의료를 둘러싼 여야 이견 때문에 서비스법 전체가 볼모로 잡힌 형국이다. 이명박 정부는 19대 국회 출범 직후인 2012년 7월 20일 정부발의법안으로 서비스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뒤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2016.05.30 11:40
[20대 국회 쟁점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새누리·국민의당 vs 더민주 정쟁 양상 걸림돌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법)은 20대 국회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 법은 다른 쟁점법안과 달리 새누리당ㆍ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법을 20대 국회 때 재발의 하기로 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2016.05.30 11:40
[20대 국회 쟁점법안 -규제개혁특별법]‘위헌논란’ 파고 넘어 여야 입장차 좁히기 난제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ㆍ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규제개혁특별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이 법은 19대 국회에서 김광림 현 정책위의장이 당시 새누리당 전체 의원 157인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지만 상임위 벽을 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함께 규...
2016.05.30 11:40
[피플앤데이터]6일간의 예상넘은 광폭행보 반기문…정치권에 대선폭탄 던지고 돌아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30일 유엔 NGO 콘퍼런스를 끝으로 6일 간의 공식 방한 일정 마쳤다. 지난 25일 유엔 사무총장으로 입국한 반 총장은 공식ㆍ비공식 일정을 거치며 부인할 수 없는 차기 대선주자가 돼 떠났다.반 총장은 첫 공식 일정인 26일 제주포럼 기조연설 등에서 북한 핵문제를 정면으로 언급하며 향후 핵문제를...
2016.05.30 11:40
별이 떨어지는 軍…장성 440명, 300명대로 줄인다
군 당국이 오는 2020년대 초부터 시작될 ‘인구절벽’ 현상으로 병력자원이 급감할 것에 대비해 군 장성 숫자도 대폭 줄일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국방부는 지난 2014년 군 입대 가능 인원이 38만여명으로 정점을 찍고 2017년~2021년 33만여명 선을 유지한 뒤 2022년 28만8000여명, 2023년 25만6000여명으로 급감할 것에 대...
2016.05.30 11:40
[20대 국회 쟁점법안-노동개혁 5법]기간제법 뺀 ‘노동4법’ 우선 추진…파견법도 논란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첫 ‘당론 발의법안’으로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파견법)을 내세웠다. 그러나 여야간 이견이 가장 컸던 ‘기간제법’은 결국 노동개혁 법안 패키지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새로운 국회가 열린 만큼 노동개혁 5법(기존 4법에 기간제법 추가...
2016.05.30 11:35
韓-우간다 정상회담 ‘北과 군사협력 중단’ 해프닝
북한과 전통적 우방인 우간다의 대북 군사협력 중단 선언을 둘러싸고 해프닝이 빚어졌다.우리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우간다 국빈방문을 계기로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북한과 군사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고 밝혔으나 우간다 내에서 이를 부인했다 재확인하는 일이 벌어졌다.청와대는 29일(현지시간) 무...
2016.05.30 11:34
與 지지율 반등·대권레이스 가열…潘 행보에 정치권 ‘요동’
새누리, 더민주 제치고 지지율 1위 회복文·安, 반기문과 대선경쟁 조기 과열충청+TK 연합 정계개편도 설득력 높아져UN사무총장 임기중 대권행보는 논란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의 5박 6일간 방한 일정이 30일 끝난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반 총장의 말 한마디, 행보 하나마다 국내 정치권이 요동쳤다. 3개의 효과와 1개의 ...
2016.05.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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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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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