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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시스템 안바꾸면 구제역처럼 번질것”
대통령선거 캠프 출신 등 비외교관 출신을 중용한 MB정부의 보은, 낙하산 인사가 상하이스캔들을 포함한 재외공관 부실 운영의 근본원인이라고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정체불명의 덩 씨가 상하이 총영사관으로부터 정보 유출과 이권 개입 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데는 외교적 관례와 조직 장악에 서툰 비외교관 출신...
2011.03.10 10:57
홍준표 “정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합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자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10일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 “어제밤 정부와 청와대와 다 합의했다”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징벌...
2011.03.10 10:47
손학규 “모든 책임은 당 대표가 앞장서서 지겠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0일 4ㆍ27 전남 순천 보궐선거와 관련, “모든 책임은 당 대표가 앞장서서 지고 해당 지역 아픔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책임지겠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오직 야권 단일화, 연대ㆍ통합에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앞장서 나감으로써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임...
2011.03.10 10:46
민주 복지논쟁은 정중동…“무상구호 넘어 현실성 부여해야”
“저희가 보편적 복지정책을 내놨지만 이것을 좀 더 완전하게 보완하고 필요한 것은 수정해 나가야 한다.”(9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3+1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내부 논쟁이 연일 치열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도 일부 이미지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분위기다.민주당은 9일 민주당 보편적 복지 기획단 주최 무상보육 전문가 초...
2011.03.10 10:39
李대통령-안상수 17일 회동..국정현안 논의
이명박 대통령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오는 17일 청와대에서 조찬회동을 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안 대표의 정례회동은 지난해 11월17일 이후 4개월만이다. 당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이번 회동은 안 대표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정례회동의 복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에서는 당청관계에...
2011.03.10 10:35
잊혀지지 않는 정치의 계절...여야 옛 중진 컴백 러시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여야 옛 중진들의 컴백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최근 모임결성이나 새로 출범하는 단체에 이름을 올리거나 재보선에 출사표를 내고 있다. 대부분 옛 영향력을 되찾기 위한 ‘권토중래’(捲土重來)가 목적이다.이들을 바라보는 안팎의 시각은 크게 엇갈린다. 과거 정객들의 복귀라는 부정적인...
2011.03.10 10:35
여야 “비외교관 출신 낙하산땐 구제역처럼 번질 것”
대통령선거 캠프 출신 등 비외교관 출신을 중용한 MB정부의 보은, 낙하산 인사가 상하이스캔들을 포함한 재외공관 부실운영의 근본원인이라고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정체불명의 덩씨가 상하이 총영사관으로부터 정보 유출과 이권 개입 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데는 외교적 관례와 조직 장악에 서툰 비외교관 출신들...
2011.03.10 09:55
정부, “덩씨 행각, 브로커에 가깝다”
상하이녀(女) 덩씨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서 덩씨가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스파이라기보다는 이권개입을 노린 브로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건 초기에는 덩씨의 상대자들이 엘리트 외교관들이고 그녀의 USB 메모리에 정부ㆍ여당 고위층 연락처가 담긴 점 등으로 미뤄 스...
2011.03.10 09:43
외통위, `리비아 진압 규탄 결의안' 의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9일 ‘리비아 정부의 유혈진압 규탄 및 중동ㆍ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결의안에는 리비아 정부의 무력진압 즉각 중단과 외국인의 생명ㆍ재산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 적극 대처, 최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요구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1.03.09 18:32
김중수 “금리인상 시기 실기론 동의 어렵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9일 “3월 소비자물가도2월(4.5%) 수준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4월 물가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느냐는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질의에 “몇%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그는 물가와 성장이 상충하면 물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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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서울 전셋값 어디까지 오르나…벌써 50주째 올랐다 [부동산360]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벌써 50주째 오르고 있다. 전셋값 상승에 매매 시장도 6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4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에 비해 0.03% 오르면서 6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승 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부동산원은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관망세 속에 간헐적으로 급매물 거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 선호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매도 희망 가격이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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