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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살린다더니 세금폭탄~ 앞뒤 안맞는 박근혜정부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던 지난 2009년 한 연예인의 ‘창조적 해명’은 국민들에 ‘실소(失笑)’를 선사했다. 4년이 지난 2013년, 유사 버전이 등장했다. ‘세금은 늘었지만 증세는 아니다’는 ‘창조적 해명’은 ‘박근혜정부 버전’이다. 애매모호한 ‘창조경제’대신 ‘창조증세’만 보인다는 푸념이 월급쟁...
2013.08.12 11:10
새누리당, 종부세+재산세 합쳐 누진세율 추진...자산가에 세금폭탄
정부 여당이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추진 중인 ‘종합재산세’에 누진세율이 적용될 방침이다.12일 헤럴드경제 취재결과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나성린 의원실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쳐 종합재산세를 만들면서 누진세율을 적용키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부동산 거래세 완화ㆍ보유세 적정화 방침에...
2013.08.12 10:45
정치는 ‘국가정보원’ 경제는 ‘세제개편안’… 민주 ‘新 투트랙’
민주당의 ‘투쟁 방향성’이 분명해졌다. 국회 밖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국회 내에서는 ‘월급쟁이 증세’로 통칭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비판이 핵심이다. 이른바 ‘신(新) 투트랙’ 전략이다. 정치는 ‘국정원’을, 경제는 ‘증세’를 핵심 키워드로 꼽은 민주당의 최종 탄착지점은 박근혜 정부를 겨...
2013.08.12 10:34
정부, 세제개편 중산층 부담 증가 반박
정부가 내년 세법 개정안이 급여 생활자, 특히 중산층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기획재정부는 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 부담 귀착을 보면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은 줄고 고소득자, 대기업은 늘어난다”고 재차 강조했다.정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은 약 3조 원...
2013.08.09 20:35
與 “연16만원” vs 野 “연40만원” 중산층 稅증가 셈법 공방
새누리“소득공제 축소일뿐 증세 아니다”저소득층 혜택 증가 초점맞춰민주 세금폭탄 공세에 정면 반박민주“1% 부유층 살리려 샐러리맨 옥죄기”최고세율 절반 축소 집중 부각국회 원안통과 절대불가 강경방침8일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중산층 세부담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새누리당은 정부 설명대로 연간...
2013.08.09 11:29
<포토뉴스> 여야 정치 퍼포먼스 경쟁
여야가 ‘퍼포먼스’ 정치에 나섰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9일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강조하기 위해 10월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 질의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8일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비판하기 위해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병헌 원내대표가 직접 월...
2013.08.09 11:27
여의도 돌아갈 퇴로 잃고…‘촛불’ 에 매달리는 민주
영수회담 표류에 국회복귀 명분 상실촛불집회 올인 투쟁동력 확보 절실‘퇴로’를 차단당한 민주당이 10일 촛불집회에 ‘다걸기 모드’로 나설 태세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회담’ 요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제는 ‘대여(對與) 투쟁 동력’을 ‘현장’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감도 보태졌다. 민주당 입장에서 10일...
2013.08.09 11:24
민주 ‘퇴로가 없다’… 10일 촛불집회에 ‘올인’
‘퇴로’를 차단당한 민주당이 10일 촛불집회에 ‘다걸기 모드’로 나설 태세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 요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제는 ‘대여(對與)투쟁 동력’을 ‘현장’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감도 보태졌다. 민주당 입장에서 오는 10일 촛불집회의 의미는 각별하다. 박 대통령과의 ‘단독회담’ 요구가...
2013.08.09 10:12
세제개편안 따른 중산층 부담 공방...與, “연 16만원” vs. 野, “연 40만원”
8일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중산층 세부담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새누리당은 정부 설명대로 연간 16만원만 더 내면 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40만원을 더 내는 셈이라며 반박했다.특히 민주당은 당 차원의 새로운 세제개편안을 준비할 방침이고, 새누리당도 일부 내용을 손질할 필요성을 인정해 박근혜...
2013.08.09 10:11
민주, 대체휴일제 법으로 강제해야....시행령으로 하면 공무원ㆍ대기업만 혜택볼 수도
정부가 추진중인 대체휴일제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행령을 바꿔 공공부문에만 강제하겠다는 정부 방침대로면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보지 못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별도로 대체휴일제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할 의사도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찬열 의원은 ...
2013.08.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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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