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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범죄 공소시효 없앤다
성범죄자 교직원 임용 금지정부 도가니 후속조치 발표앞으로 성범죄에 연루돼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은 교직원 임용이 원천 차단된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단 1회 범죄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등 처벌 강도가 크게 강해졌다.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장애인 성폭력 대...
2011.12.09 11:25
한국 평화지수 급락.. 천안함·연평도 포격 때문
남북한의 평화 지수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세계평화포럼이 지난 8일 발간한 ‘세계평화지수(World Peace Index) 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화 지수는 74.1점으로 조사대상국 142개국 가운데 68위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16계단 떨어진 것이다. 북한(58.0점)은 5계단 떨어져 123위를 기록했다.우리나라의...
2011.12.09 10:35
장애인 성범죄 공소시효 없앤다.. ‘도가니’ 대책 나왔다
앞으로 성범죄에 연루돼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은 교직원 임용이 원천 차단된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단 1회 범죄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등 처벌 강도가 크게 강해졌다.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장애인 성폭력 대책 추진상황 및 보완대책’을 9일 발표했다. 이는 광주...
2011.12.09 10:01
국민 60%이상 ‘우리 사회 부패했다’
국민 10명중 6명은 우리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가 ‘부패했다’는 응답 비율도 지난해보다 높아졌다.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2011년도 부패인식·경험 조사’ 결과 발표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수가 65.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51.6%)보다 10%이...
2011.12.09 09:50
남한 평화지수 크게 후퇴, “천안함 폭침 등이 원인"
덴마크가 전 세계에서 평화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우리나라의 경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사건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6계단 하락한 68위에 그쳤으며, 북한은 5계단 내려간 123위를 기록했다.8일 세계평화포럼(이사장 김진현ㆍ전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1년차 보고서인 ‘세계평화지수(World Peace Index) 2...
2011.12.08 20:26
인명진 "박근혜는 사극의 대왕대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는 8일 박근혜 전 대표를 사극의 대왕대비에 비교, 수렴청정하지 말고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인 목사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 박근혜 전 대표 역할론에 대해선 ”박 전 대표는 사극의 대왕대비들이 수렴청정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면서 ...
2011.12.08 14:10
국무총리실은 ‘설거지’ 전문?
‘디도스 사태’로 정치권이 ‘시계제로’인 가운데 ‘총리실 설거지론’이 관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총리실은 국회가 비준한 FTA사안의 후속조치를 떠안은 데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언론사들과 접촉하며 총리실 입장을 설득하고 나섰다.7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2011.12.07 10:34
與최고위원 3인 동반사퇴…`홍준표체제' 붕괴
한나라당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최고위원이 7일 동반 사퇴키로 했다.한나라당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동반사퇴함에 따라 지난 7·4 전당대회를 통해 출범한 ‘홍준표 체제’는 사실상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내 최대 주주인 박근혜 전 대표는 당 전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친박(친박근혜)계...
2011.12.07 08:33
“일자리·서민생활 안정 미흡” 업무 평가단
2011년 정부업무 평가결과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업무평가위원과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정부업무평가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평가는 녹색성장·일자리 창출 등 모두 7개 부문과 각 부처·청이 제...
2011.12.06 16:18
진료기록부 발급받기 쉬워진다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폐업·휴업하더라도 손쉽게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의료기관이 폐·휴업할 경우 진료기록부를 발급받기 어렵게 돼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보관상황 변경시 신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2011.12.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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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노선 변경 한다더니…은마아파트 GTX 갈등 또 터진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갈등과 관련해 중재자로 나설 전담 법무법인을 선임한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GTX-C 노선을 놓고 국토교통부·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 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변경안이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초 ‘GTX-C 노선 설계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대응 등 소송 및 법률자문업무 법무법인 선정 입찰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