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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만연…도덕적 해이현상” 김황식
김황식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각 부처에서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현상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언론과 시민사회아 함께 국민의식 개선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효과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김 총리의 이날 발언은 최근 보험사기 사건이 증가...
2011.11.18 09:12
박희태, "민주당 요구 허탈"...FTA직권상정 시사
박희태 국회의장은 17일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FTA 발효 3개월내 ISD 재협상’ 제안을 거부하면서 ‘문서합의’를 요구한 데 대해 ”법상 의무가 돼 있는 것을 무엇 때문에 또 서면으로 받느냐“고 말했다.박 의장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면담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강한 의...
2011.11.17 17:29
“대기업에만 싼 보험료, 1000억 적자 초래” 감사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과도하게 낮은 보험료율을 삼성과 LG에 부과, 지난 수년동안 1000억원이 넘게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무역보험 및 보증지원 실태’ 감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무역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실시됐다. 무...
2011.11.17 17:16
여인국 과천시장 주민소환 무산…‘주민소환제 보완’ 목소리도
16일 치러진 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에서 투표율이 미달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과천시내 22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주민소환투표 결과 투표권자 5만5096명 가운데 9820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이 17.8%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주민소환법상 투표...
2011.11.16 21:41
김황식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만들겠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열린 고용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16일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11년 대한민국 명장’등 24명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으로 초청, 오찬을 하며 이들을 격려했다.김 총리는 “한국이 반세기만에 세계 중심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수 기술 인재...
2011.11.16 14:56
안철수 ‘지도자 히스토리’ 만들기
YSㆍDJ ‘양김’은 40대 기수론, 정치개혁, 군사정권 종식에 30여년을 바쳤고, 노무현은 인권변호사, 구태정치 청산, 탈권위 행보를 이어간 끝에 대통령이 됐다.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감동할 개인사(history)가 필요하다. 히스토리는 시대정신에 걸맞는 지지층의 요구를 잘 수행해 낼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2011.11.16 11:28
맹형규 행안부 장관, 서해5도 비상대응체계 점검차 백령도 방문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5일 주민대피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상황과 민방위훈련 실시상황 등 서해5도의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서해 최북단섬인 백령도를 방문했다.맹 장관은 이날 백령면 사무소 인근 주민대피시설 현대화 사업현장을 방문,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맹 ...
2011.11.16 09:27
윤보선 평전 발간, “신군부 협조 사실과 다르다”
윤보선 대통령 기념사업회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파란만장한 정치역정을 담은 평전 ‘해위 윤보선 : 생애와 사상’을 출간했다.서울YMCA 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김명구 연구위원이 쓴 이 책은 윤 전 대통령의 출생에서부터 독립운동에 투신하기까지의 삶, 이승만 정부 하에서의 정치활동, 대통령 취임과 5·16 정변...
2011.11.15 20:32
李대통령 "ISD재협상" - 민주 "실망ㆍ미흡"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를 놓고 “국회가 한미FTA를 비준 동의하면서 한미 양국 정부에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재협상하도록 권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새롭게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미흡하고 실망스럽다“고 밝혀, 또 다시 지루한 공방이 예상...
2011.11.15 18:35
李대통령 "한미FTA 先비준시 ISD재협상 요구"(1보)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국회를 방문, 박희태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 면담을 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쟁점인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 ”국회가 FTA를 먼저 비준하고 정식으로 (ISD) 재협상을요구하면 그 같은 건의에 따라 3개월내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전해졌다.한나라당 황우...
2011.11.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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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노선 변경 한다더니…은마아파트 GTX 갈등 또 터진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갈등과 관련해 중재자로 나설 전담 법무법인을 선임한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GTX-C 노선을 놓고 국토교통부·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 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변경안이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초 ‘GTX-C 노선 설계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대응 등 소송 및 법률자문업무 법무법인 선정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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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