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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등록금 정책 당내 파열음 “세금사용 부적절…소통 부재”
민주당은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로 시작된 반값등록금 논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등록금 인하로 가닥을 잡아 이슈선점에는 성공했지만, 잦은 당론변경과 재정투입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매해 5조 7000억원 규모의 국가 재정 투입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나섰지만, 의원들과의 소...
2011.06.14 11:07
인천시의회, 월미은하레일 행정사무조사 나선다
인천시의회가 부실시공 의혹을 낳고 있는 월미은하레일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시의회는 14일부터 내달 7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월미은하레일 행정사무조사 실시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정례회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 활동과 예산결산특위...
2011.06.14 09:32
차기대권...서울대생의 선택은 누구?
서울대에서 만큼은 박근혜 대세론이 통하지 않았다. 선호하는 대선 후보로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앞섰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여서 정치판 분위기를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젊은층에서는 오피니언리더 격인 서울대생들의 선택이라는 점에서는 큰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이다.하...
2011.06.14 07:04
국회 사개특위,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키로
여야 정치권이 1년 4개월간 논의해온 ‘사법개혁안’이 검찰의 반발 등에 부닥쳐 사실상 무산됐다.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개혁안의 핵심인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문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 끝에 이들 사안을 더이상 논의 않고 특위 활동을 이달말 종료키로 했다고 여야 ...
2011.06.13 17:35
사개특위 與 간사 “중수부 폐지는 시대적 요구”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둘러싼 여야간 격돌로 ‘사법개혁안’의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될 상황에 놓인 가운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위원장 이주영 의원)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이 11일‘중단없는 사법개혁’을 강조해 귀추가 주목된다.대검 중수부의 저축은행 수사로 중수부 폐지론 등에 대한 여론의 역풍이 있지만...
2011.06.11 12:11
공성진 이어 현경병도…날아간 금배지만 21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49.서울 노원갑)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 이상의 벌금형이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공성진 의원에 이어 한나라당에서만 내리 두명의 국회의원이 금배지를 반납하게 됐다.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2011.06.10 17:33
중수부 폐지 너마저…‘맥빠진’ 사개특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직접수사권 폐지안 등을 상정, 논의를 벌였다.가장 쟁점으로 떠오른 대검의 중수부 폐지안은 얼마전 사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처리에 공감을 이룬 결과와는 달리 지난 9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2011.06.10 10:47
한달 당긴 靑수석인사, 저축銀 비리 털기용?
한나라당의 7ㆍ4 전당대회 이후로 점쳐졌던 청와대 수석인사가 한 달가량 앞당겨진 것과 관련해 정가에서는 저축은행 변수에 주목하고 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유럽 3개국 순방을 앞두고 “청와대 개편은 새 지도부가 안착한 뒤에 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청와대 참모도 ‘6월 초 비...
2011.06.09 13:02
“치·의대 인기학과 돈내고 들어가면 누가 좋아하겠나”
서민ㆍ중산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고(高)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지난 8일 김황식 총리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찬성 입장을 밝혀 새로운 쟁점을 떠오른 기부금입학제에 대해 정치권이 9일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대학 신입생에...
2011.06.09 11:25
“치ㆍ의대 돈 내고 가면 국민 용납하겠나…” 정치권 기부금입학 반대
서민ㆍ중산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고(高)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 지난 8일 김황식 총리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찬성 입장을 밝혀 새로운 쟁점을 떠오른 기부금입학제에 대해 정치권이 9일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우리나라는 대학 신입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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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