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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원전건설 백지화로 반납한 지원금 409억 돌려받지 못해…대법원 상고 기각
경북 영덕군이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로 반납한 원전 지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16일 영덕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 정부는 2014년과 2015년에 세 차례에 걸쳐원전...
2024.05.16 11:11
미성년자 조건만남 유인해 50대 협박한 10대들 구속
미성년자들을 대동해 조건 만남을 미끼로 50대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한 일당이 구속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A씨(10대 후반) 등 3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달 10일 오후 11시경 상록구 A씨 주거지에서 B씨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
2024.05.16 11:10
“인권조례 폐지, 갈등 조장할 것”…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난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교육청은 “인권조례 폐지는 학교 현장에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16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서...
2024.05.16 10:58
‘키인결제’에 당했다…식당 돌며 800만원 먹튀한 대담한 수법
신용카드 단말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경기도 부천과 인천시 부평 일대에서 비용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부천과 부평 일대 주점과 식당 26곳에서 41차례...
2024.05.16 10:57
만취해 BMW 몬 20대, 공병 줍는 70대 치어 죽이고 도주…구속 영장 기각
20대 음주운전자가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하다 붙잡혔으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최근 경찰이 신청한 A(29)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를 석방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0...
2024.05.16 10:54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끝까지 읽어"…교사가 학부모에 받은 섬뜩한 편지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협박성 편지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초등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학부모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이 편지는 빨간 글씨로 “ㅇㅇㅇ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로 협박성 문구로 시작했다. 이어 &...
2024.05.16 10:43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 결정할 듯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정책 효력 일시 중지가 오늘 중 결정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이날 오후 5시께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
2024.05.16 10:35
대전시, 실증 밀착지원 전문 코디네이터 모집
대전시는 기업의 신기술‧제품 사업화와 혁신성장을 지원키 위한 ‘실증 코디네이터’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실증 코디네이터는 모집 분야별 전문성을 보유한 지역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로 선발하며 기업의 신기술‧제품의 시장진입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 성장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는다. 모집 기간은 ...
2024.05.16 10:30
전 연인 집에서 다른 남성 보고 격분…50대 男 현행범 체포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갔다가 함께 있던 남성을 보고 화가 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6일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오늘 새벽 0시께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갔다고 한다. 전 연인의 집에서...
2024.05.16 10:20
UN ‘여가부 폐지' 질의에…정부 “양성평등 업무 축소 아냐. 효율위한 조직개편”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 관련 질의에 “양성평등 업무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6일 여가부에 따르면 정부 대표단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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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규형 그동네 20억 육박 신고가…송도 집값도 꿈틀?[부동산360]
부동산 불장 이후 지난 2022년부터 집값이 급락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집값이 다시 널뛰기를 하고 있다. 주요 단지의 대형 평형 위주로 직전 거래가격 대비 수억원씩 오른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하버뷰2단지’ 전용 147㎡는 19억7000만원(22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평형 직전 거래가는 지난 1월 기록한 13억9000만원(7층)으로 6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해당
부동산360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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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