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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법 특별위원회 출범…상거래 변화속도와 법규 보폭 맞춘다
다양해지고 급변하는 상거래와 그를 규정하는 상사법이 시의성에 따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제ㆍ개정 시스템이 마련된다.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8일 오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상법 특별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상사법 선진화 작업을 본격화했다.상법 특위는 총 47명의 전문가가 회사편, 보험편, 운...
2011.02.08 09:48
[인사]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부이사관 승진 류용섭▶한국무역협회 ◇승진 ▷무역진흥본부장 김치중 ▷해외마케팅지원본부장 이왕규 ▷경영관리본부장 김무한 ◇승진 ▷고객서비스본부장 이재출 ▷무역아카데미 사무총장 이인호▶방송통신위원회◇실ㆍ국장급▷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노영규▷방송진흥기획관 석제범▷국방대학교 교육파견...
2011.02.08 09:48
차별시정 인권위가 되레 직원 차별조장?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하면서 고용상의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8일 일반계약직 조사관인 강모(47) 부지부장에 대한 재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행위라고 보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을 피진정인으로 ...
2011.02.08 09:38
국민 10명중 3.5명 "1년에 책 한권도 안 읽어"
우리나라 국민의 독서인구는 해마다 줄어 지난해 성인 10명 중 3.5명이 1년 동안 단 한권의 책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4년 조사이래 최저 수준으로, 당시 1. 3명에서 2007년 2.4명, 2009년 2.9명, 2010년 3.5명으로 독서인구가 가파르게 줄고 있어 충격적이다.문화체육관광부가 8일 발표한 ‘2010 국민독서실...
2011.02.08 09:33
광진구, 유휴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1석 4조’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주차장 건설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유휴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차장 확보사업을 추진한다.‘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소유주가 여타 사유로 인해 건물을 짓지 않고 빈 땅으로 놔두거나 낡고 허름한 건물을 폐가처럼 ...
2011.02.08 09:29
구로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대폭 확대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청년실업문제와 기업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을 실시한다.구는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올해 청년인턴 사업을 지난해보다 대폭 100명 늘려 총 300명의 청년인턴을 뽑는다고 8일 밝혔다. 청년인턴 사원에게는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씩 구에서 지원하며 회사가 청년인턴...
2011.02.08 09:20
“분양권 전매자도 사생활 침해 주거환경 미고지땐 손배 가능”
애초 아파트 분양당시 시행사와 계약을 한 수분양자가 아닌 분양권 전매자라도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주거환경을 고지받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모(50)씨 등 3명이 “아파트 분양광고를 할 때 인근에 고가도로 등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제...
2011.02.08 09:05
‘점괘 다 틀렸다’.. 역술원서 돈 훔쳐
자주 점을 봤지만 전혀 맞지 않았다며 역술원에 들어가 돈을 훔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동부경찰서는 8일 역술원에서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53.여)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7일 0시 20분께 광주 동구 계림동 모 역술원에 잠기지 않은 셔터를 열고 들어가 서랍 안에 있는 현금 25...
2011.02.08 08:35
서울대,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논술 폐지 검토
서울대는 8일 수시모집 인문계열 특기자전형에서 실시하던 논술고사를 2012학년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인문대와 사회대 등 인문계열 모집단위는 그동안 수시 특기자전형 2단계 전형에서 서류평가(50%)와 면접 및 구술(30%), 논술(20%) 성적을 반영했으나, 논술이 폐지되면 서류와 면접으로만 최종합격...
2011.02.08 08:22
명동 주민-상인, 16개월간의 횡단보도 전쟁...왜?
보행자 편의를 위한 목적의 ’횡단보도’가 말썽이다. 서울 중구 명동역 인근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 문제를 놓고 벌써 1년 4개월째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 중구청은 8일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지하상가 상인과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들은 횡단보도 설치 자체에는 대체로 합의했지만 세부 위치와 반대급부 문제 등을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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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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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