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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 설 선물 한번만 받아도 중징계”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설날을 앞두고 주민이나 직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중징계한다고 25일 밝혔다.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비리가 발견될 경우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 처벌을 적용해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하는 것으로, 이성 구청장이 서울시 감사관 재직 시절인 2009년 1월 처음 만들...
2011.01.25 11:38
사회적기업 100억 규모 투자...고용부 모태펀드 4월 조성
100억원 규모의 사회적기업 투자 모태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회적기업과 인적ㆍ물적 자원연계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모태펀드 활용한 사회적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는 4월 초순께 자체 예산 25억원을 바탕으로 민간에서 75억원가량의 출자를 받아...
2011.01.25 11:37
정부 수면마취제 ‘프로포플’ 관리 강화
마이클잭슨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으로 알려진 수면마취제 ‘프로포플’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및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 방지를 위해 식약청장이 취급 급지 및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1.01.25 11:37
고속도로 사고땐 헬기 뜬다
경찰청은 25일 고속도로 대형 교통사고 및 폭설 등 재난상황으로 응급환자 발생시 구조 헬기와 응급의학과 의사를 지원하는 ‘고속도로 응급구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경찰청은 소방방재청, 한국도로공사, 경찰병원과 공동으로 이날 오전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에서 소방 헬기 2대 등을 동원한 유관...
2011.01.25 11:36
<포토뉴스>“바쁘다 바빠~” 설 택배 산더미
설 연휴를 일주일여 앞둔 25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서울우편집중국에서 직원들이 평소보다 배 이상 늘어나 산처럼 쌓인 소포와 택배를 정리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m.com
2011.01.25 11:32
“채무자 집 용접은 재물손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걸 막겠다며 유치권 행사 차원에서 아파트 현관을 용접한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직원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
2011.01.25 11:31
중·고교도 과목별 F학점 재이수제 도입 검토
학업평가 절대평가로 전환결과는 학생부 기재 않기로교과 성적이 매우 불량한 중고교생에게 대학생처럼 재수강의 기회를 주는 ‘교과목별 재이수제’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는 최소한도의 학업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게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 및 교사 등 3만명을 대상으로 설문...
2011.01.25 11:31
부유층 여성운전자만 골라 강도짓
서울송파경찰서는 고급 아파트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여성 운전자만을 노려 강도 행각을 벌여온 양모(55)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양 씨 등은 지난해 10월 7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와 고속도로 휴게소의 노상주차장 등에서 여성 운전자만을 ...
2011.01.25 11:30
최저임금 지킴이 전국 확대
미성년자 알바 집중감독2회이상 위반땐 형사고발지난해 서울과 6개 광역시에서 진행됐던 ‘최저임금 지킴이’ 활동이 올해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에 한정됐던 지킴이 활동도 올해부터는 전체 업종으로 넓혀 활동하게 된다.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가장 기초적인 근로기준에 해당하는 ‘3대...
2011.01.25 11:30
‘性매매 피해女’ 구조하면, 보상금 2000만원!
법무부는 25일 성매매 범죄의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개정 규칙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조직이나 업자에게 감금되거나 인신매매된 여성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구조하면 2천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2011.01.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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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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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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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