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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警, ‘사기 선제조치’ 사기방지기본법 국회 통과 사활…관건은 시간·선거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국회가 ‘올스톱’ 상태가 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22대 국회 회기가 마무리되는 5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경찰이 추진중인 사기통합신고대응원(기존 ‘사기정보분석원’에서 명칭 변경) 설치를 위해 제정되어야 하...
2024.03.28 15:14
“아.. 지각하겠네”·“망했다”·“택시 타야겠어”… 서울시민들 버스 운영 중단에 ‘발동동’
28일 새벽 서울시버스노동조합(노조)의 전격적인 파업 결정 탓에 버스 파업 소식을 몰랐던 일부 서울 시민들은 이날 새벽부터 버스 정류장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다. 노조는 임금인상 요구를 사측이 거부하자 이날 새벽부터 버스 운행 중단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서울 왕십리역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기자와 만난...
2024.03.28 08:01
먹사연 억대 후원 기업인 “송영길 얼굴 보고 후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유입 통로로 지목된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큰손 후원자 기업인이 “먹사연에 후원한 것은 송 전 대표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박 씨는 먹사연 관계자들로부터 후원금이 ‘정치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다. 서...
2024.03.27 19:08
또래 여성 ‘엽기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종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판사)는 27일 열린 정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증...
2024.03.27 14:51
노원경찰서, 서울북부교육청과 과학치안교육 MOU… “과학인재 양성 힘쓸 것”
경찰 등 서울지역 공공기관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과학 치안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을 위해 힘을 모았다. 청소년 체험동아리는 오는 4월 발대식을 가진 뒤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추후 우수 활동 청소년에 대해선 구청장 포상 등 시상 계획도 수립돼 있다. 서울노원경찰서는 서울시립과학관과 서울북부교육지원청과...
2024.03.26 18:02
이재명 ‘총선 전날’까지 대장동 재판…“공정한 재판인지 의문”
대장동 재판 지각과 불출석으로 재판부로부터 ‘강제 구인’ 검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측이 재판 지휘가 불공정하다며 반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세차례 더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26일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
2024.03.26 16:32
의정갈등 협상 ‘본궤도’… 전의교협 “진일보”·정부 “건설적 대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연한 대처’를 주문하면서 한달 넘게 끌어온 ‘의정갈등’이 협상 국면으로 본격 전환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사실상 ‘중재자’로 지목했다. 주요 관계자들이 각 대학을 찾아 현장 설득도 병행한다. 의대교수들 역...
2024.03.25 10:40
법원 “개조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취소…대리점이 변형했어도 제조사 책임”
판매·설치를 담당하는 대리점이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불법 개조했다 해도 제조사에 책임을 물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판매·설치를 제3자에게 위탁했다고 해도 제조사가 위탁업체를 관리해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봤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가정의 싱크대에 부착해 음식물...
2024.03.24 09:01
‘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5월 1심 결론…소송 제기 4년만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 등에게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 결과가 약 4년 만인 5월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최욱진)는 2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5월 24일 오전 10시에 선...
2024.03.22 22:04
법원, ‘김만배 인터뷰’ 보도 방송사 4곳 제재 제동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등 방송사 4곳에 내린 제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 제재 처분의 효력을...
2024.03.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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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동아파트 60층으로 높인다…초고층 재건축 목동으로 확산 [부동산360]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4단지 아파트가 최고 높이 60층 아파트로 거듭난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되면 여의도, 잠실 등에 이어 목동에서도 초고층 재건축이 줄줄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목동신시가지14단지는 25일부터 60층 층수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에 돌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 가운데 목동6단지에 이어 정비계획 수립에 돌입한 셈이다. 공람에 따르면 단지는 기존 35층에서 60층으로 최고 높이 계획을 변경했다. 지역여건 및 지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