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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통영 전복 어선, 야간 수색에도 실종자 4명 못 찾아…“곧 예인 완료”
경남 통영시 욕지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선원을 찾기 위한 수색이 밤새워 진행됐지만 아직 실종자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10일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광역수색 구역(가로 20해리·약 37㎞, 세로 10해리·약 18㎞)을 설정해 야간 실종자 수색에 나섰지만, 추...
2024.03.10 08:42
무인 헬스장서 숨진 50대 여성…CCTV도 트레이너도 없었다
부산의 24시간 무인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50대 여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0시경 북구의 한 무인 헬스장에서 운동 중이었던 50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가족은 전날 오후 8시경 운동하러 갔던 여성과 연락이 되지 않자, 헬스장을 찾았고 바닥에 쓰러진 이 여성을 발...
2024.03.07 17:56
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처분 집행정지 기각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는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
2024.03.07 17:27
송영길 “오늘 창당일, 국민 심판 받게” vs 검 “정치적 영향력 여전…진술 왜곡 우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롭게 창당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신당 창당 자체가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증거 인멸 우려를 키운다고 반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
2024.03.06 17:58
법무법인 바른 반정모·이강호·김태형 전 부장판사, 박재순 전 고법판사 영입
법무법인 바른이 전문성을 갖춘 고위직 판사, 검사 출신 인사를 대거 영입했다. 6일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반정모, 이강호, 김태형 전 부장판사와 박재순 전 고등법원 판사 그리고 김영오 전 부장검사와 강다롱 검사 등 22명의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신동권 전 공정거래조...
2024.03.06 09:55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7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2024.03.04 21:40
‘의대 증원’ 신청 4일 마감… 정부 증원 규모 ‘2000명’ 넘을까
교육부가 지정한 ‘의대 증원’ 신청이 4일 마감된다. 수만명 단위의 의사들이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다음날 의대 증원 신청이 마감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수요조사 때보다 신청 규모가 적어질 경우 ‘사유를 명시’하라고 알려둔 상태다. 정부는 의대 증원 신청 결과를 토대로 이달중 정...
2024.03.04 08:33
“직원일뿐” 주장한 불법사채업자…법원 “2억 세금 정당”
미등록 대부업으로 2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받은 사채업자가 자신은 월급을 받은 직원일 뿐이라며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A씨가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미등록대부업을...
2024.03.04 06:59
금융권 ‘사법리스크’ 핵심 내부통제…법원이 살펴본 디테일은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부터 현재진행형인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까지. 파생금융상품들이 적게는 수천억, 많게는 수조원의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금융 상품이 손실 구간에 접어들 때마다 소비자는 물론 국내 금융사들도 곤혹을 치르고 ...
2024.03.04 00:15
모친은 명의만, 내 돈 주고 산 아파트 주장한 자녀…법원 “상속세 내야”
모친이 생전에 자녀와 손자녀에게 증여한 아파트 매각 대금에 상속세가 부과되자 자녀가 ‘명의만 모친 것일 뿐’이라며 상속세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최초 아파트 매매자금 마련 경로와 자녀가 실소유자임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2024.03.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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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93대 1 청약 경쟁률 뚫었는데 ‘계약 포기’…‘미니 둔촌주공’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 3월 일반 분양으로 공급됐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 이른바 ‘미니 둔촌주공’으로 불리며 1순위 청약에서 93.06 대 1 경쟁률을 기록해 흥행에 성공했지만, 계약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재분양에 나섰다. 시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분양가로 가격 매력이 크지 않은데다 잔금 납부 일정까지 촉박해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더샵 둔촌포레는 전체 일반분양(74가구)의 18.91%인 14가구가 미계약돼 오는 22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