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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80억 떼먹고 재판서 “정부탓”…빌라왕 배후, 징역 8년 확정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빌라 수백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인 ‘빌라왕’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
2024.04.24 06:22
부동산 변호사가 전해주는 전세사기 예방법과 대처방안은?
부동산 전문 김대호, 고윤기 변호사가 최근 유행하는 전세사기 예방과 대처법에 대한 책을 출간한다. 책은 실제 여러 전세사기 사건을 대리한 법률가들이 다양한 사례를 설명하며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법을 전해준다.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 전문 변호사가 직접 알...
2024.04.23 17:21
강기정 시장-국회의원 당선인 ‘원팀 협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원팀’이 된다. 강 시장이 그동안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적극 협력을 강조한 만큼 이날 축하 인사에 이어 25일 당선인 초청행사 등 본격적인 ‘원팀 행보’에 나선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3일 오후 광주상공회...
2024.04.23 16:55
40평 받으려면 9억 더내라?…분담금 폭탄에 30평 골랐습니다 [부동산360]
#. 서울 양천구 신정동 재개발 예정 물건 가지고 있는 A씨는 조만간 진행될 조합원 분양신청에서 30평대를 넣을지 고려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불과 2~3년 전보다도 분담금 많이 올라서다. 40평형 신청 시 7억원대였던 추가분담금이 이제는 9억을 웃돌고있기 때문이다. A씨는 “추정분담금이 2억원이나 뛰었...
2024.04.23 16:52
“이렇게 안짓다가는 집값 폭등할라”…작년 서울 인허가 목표 32%만 채웠다 [부동산360]
지난해 서울 주택 실적이 당초 계획 대비 32%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금리인상과 공사비 증가로 인해 주택시장 경기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며 중장기적으로 집값 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은 주택공급 부족의 충격을 약화시...
2024.04.23 15:56
광주시,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 1년 추가 연장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국토교통부 결정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 때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 ...
2024.04.23 15:10
너무 비싸 집 못사겠다 MZ 이탈…청약 당첨 50대 이상 늘었다 [부동산360]
올해 청약 당첨자 중 50대 이상 비율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당첨자 연령대별 데이터(지난달 25일 발표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0∼60대 이상 당첨자 비율이 23%로 나타났다. 50∼60대 이상 당첨자 비율은 2021년 19.65%, 2022년 19.7...
2024.04.23 14:54
철도공단, 현장중심 책임경영 선포…“국민 행복·고객가치 위해”
국가철도공단은 23일 대전 본사에서 이성해 이사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중심 책임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16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철도지하화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과 국민과 약속한 철도사업 적기개통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공단형 현장...
2024.04.23 14:53
김승기 전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장 취임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은 김승기 전 국회 사무처 사무차장이 제3대 연구원장으로 취임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취임한 김 신임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입법고시 1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회의정연수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
2024.04.23 13:56
8억→2억 이천 전원주택, 이유 있는 추락
2억원도 안되는 가격에 경기도 주택 3동이 경매에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경매시장도 주춤하며 지방 전원주택 단지에 위치한 주택이 감정가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2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해당 매물은 서울에서 1시간 가량 떨어진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경사리 전원주택 ...
2024.04.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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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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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