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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데려온 불륜상대, 주거침입죄 인정될까…이번주 공개변론[촉!]
배우자가 집에 데려온 불륜 상대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놓고 대법원이 이번 주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 등 주거침입 사건 2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9번째 공개변론이다. 변론 과정은 유튜브 등을 ...
2021.06.13 08:31
‘광주 붕괴사고’ 재개발조합원들도 “희생자 모르지만 죄의식”[촉!]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벌어진 건물 붕괴 사고에 해당 재개발조합원들도 속속 추모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희생자들을 잘 모르지만 죄의식을 갖고 있다”고 털어놨다. 해당 재개발조합원인 임모(70) 씨는 지난 11일 오후 광주 동구청 앞에 차려진 사고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를 ...
2021.06.12 09:02
“왜 빠졌나”…취약계층 아동복지 종사자들, 백신 접종 요구[촉!]
“취약 계층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복지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예방 접종은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 자체가 수립되지 않아 답답합니다.” 최선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무총장은 12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이 최근까지도 발표되지 않...
2021.06.12 09:01
셀프계산대서 ‘바코드 바꿔치기’…모둠회를 생수로 찍은 30대 벌금형[촉!]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 셀프 계산대에서 생수병 바코드를 대신 인식시키고 물건을 훔친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4시51분께 강동구의 한 마트...
2021.06.11 15:47
알바 사이트 보고 보이스피싱 참여했다 ‘징역형’ [촉!]
알바 사이트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해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초 알바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
2021.06.11 14:30
“척추 눌림 더 심해졌다”…고덕 그라시움 ‘택배대란’ 두달 후[촉!]
“의사가 척추 눌림이 더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만난 택배 기사 A씨는 말하는 중간중간 연신 허리를 두들기며 이같이 말했다. 공원형 아파트인 이곳 주민들이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면서 ‘택배 대란’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
2021.06.09 15:19
[르포] 두 돌 앞둔 정인이 곁에는 슬픔에 잠긴 시민들만… [촉!]
10일은 고(故) 정인(입양 전 본명) 양의 두 번째 생일이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면 온 가족의 축하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정인이. 하지만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정인이의 곁에는 곰돌이인형, 과자, 비통에 잠긴 시민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입양 이후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2021.06.09 10:17
반진사도 “명예훼손”…고소전으로 치닫는 ‘손정민 사건’[촉!]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 친구 A씨 측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로 A씨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 ‘종이의TV’ 운영자 박모 씨도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9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네이버 카페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 운영자이자 유튜브 채널...
2021.06.09 09:35
[단독] 통신사 대리점 3곳 운영 주인, 수십명 고객 명의도용 후 잠적 [촉!]
서울 서대문구와 은평구에서 통신사 대리점 3곳을 운영하던 한 남성이 고객 수십명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한 뒤 잠적해 수억원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와 은평경찰서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최근 서대문서와 은평서는 서...
2021.06.08 10:21
[단독] 인권위, ‘北피격 공무원 월북’ 발표 전 유족 통보 여부 조사 [촉!]
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이 “도박 빚 등으로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해양경찰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 중이다. 인권위는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유족들에게 해당 내용을 미리 알렸는지를 최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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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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