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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
부동산360
임차인만 보호?…상가임대차법 법정공방시엔 ‘이것’ 눈여겨봐야①[부동산360]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됐습니다. 임차인의 어려움을 잘 알지만, 법으로 임대인의 일괄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더 큰 문제는 졸속 시행으로 인한 상업용 부동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또다른 갈등과 법적 분쟁이 예고된다...
2020.09.26 18:17
또 ‘규제의 역설’ 김포, 매매 2.7배 늘고 역대 최고가 릴레이 [부동산360]
서울에서 이달 들어 26일 현재까지 10건 넘게 매매 거래가 등록된 아파트 단지는 입주를 일주일 앞둔 개포래미안포레스트 단 1개 단지다. 물론 계약일 후 30일까지 실거래 등록기간임을 감안하면, 아직 거래량이 모두 집계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장에선 8월부터 나타난 관망세가 이달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20.09.26 17:34
한남더힐 또 올해 최고가…초고가 아파트, 9월에도 ‘신고가 행진’ 이어진다 [부동산360]
정부가 9월 들어 ‘서울 집값 상승세가 멈췄다’는 시그널을 잇따라 보내고 있다. 하지만 극심한 거래절벽 속에서도 강남권 등 초고가 아파트들의 신고가 행진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인 모습도 포착됐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일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면적 240.2...
2020.09.26 07:02
[부동산360] 2030이 기다리는 ‘지분적립형 주택’…3기 신도시서 선보일까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20대 A 씨는 요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주택지분을 장기간 분할취득)’ 제도에 관심이 크다. 청약 가점이 낮고 초기 자금이 없는 젊은층이 주택을 매입하는 데 유리한 제도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A 씨는 “입주자 선정을 추첨제로 하고 처음에 20%만 내고 20년간 나머지를 갚...
2020.09.25 11:21
“힘들다고 상가월세 내려줬는데…보증금은 꼭 올릴것”…뿔난 임대인[부동산360]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해서 3개월간 30% 인하에 기꺼이 동참했어요. 그런데 혜택도 없고, 이걸 법으로 강제하다니요. 만약 새 임차인 들이면 보증금을 올릴 거에요” (상가임대인 A씨) “노후 대책으로 구분상가 분양받은 이들은 보증금도 중요하지 않아요. ‘월세=생활비’거든요. 이 분들은 지금...
2020.09.25 10:19
“임대료 인하 한도는 없어…거부하면 소송으로 결정해야”[부동산36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일부 연체해도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세입자가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개정된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후...
2020.09.24 17:39
“내 돈 주고 내가 산 집도 못 들어가나”…패닉 빠진 집주인 늘어난다[부동산360]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집을 사고파는 데 ‘복병’으로 떠오르면서 집주인들도 패닉에 빠졌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입자가 낀 거래에서 집을 제때 팔지 못하게 된 현 집주인(매도인)과 산 집에 입주하지 못하게 된 새 집주인(매수인)의 얘기다. 계약 파기의 책임을 놓고 매매 당사자 ...
2020.09.24 10:35
“상가 임대인-임차인도 갈라치나” 실효성 논란 상가임대차법[부동산360]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과 관련 시행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보증금·임대료 감액과 기간에 대한 명확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연체된 임대료를 추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별도 설명이 없는 상황이다. 임...
2020.09.24 10:22
“계약서 쓰자마자 임대료 30% 깎아달라는데, 이것까지 수용해야 하나요”[부동산360]
# “매수 계약서를 쓰자마자 임대료 30% 인하를 요구하더라고요. 해주면 저도 좋죠. 그런데 저도 이 임대료를 받아야, 대출 이자를 내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었어요. 임대료 인하 요구를 법으로 강제하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올해 초 꼬마빌딩을 매수한 전문직 부부) #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떨어지자...
2020.09.24 10:05
코로나 직격탄 상권. 연대 앞 삼거리 치킨집이 망했다[부동산360]
#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대 삼거리에 있는 1층 치킨집. 권리금만 7000만원에 달했던 이 점포가 최근 권리금 ‘0원’의 급매물로 나왔다. 업주는 권리금이라도 지키고 싶었지만 매출급락으로 월세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남은 보증금이라도 건지기 위해 가게를 내놨다. 문제는 무권리금에도 이곳에 들어올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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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