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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예견된 ‘최장 지각’ 예산, 협상 막전막후[이런정치]
“9월부터 예견된 일입니다.”(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 지난 9월 중순 결산심사를 진행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됐다. 결산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예결위원들 사이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준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이 준예...
2022.12.23 14:37
‘닥터카 논란’ 신현영 윤리위 회부?…윤리위는 “개점휴업 中” [이런정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압사 참사' 당일 긴급 출동한 '닥터카'에 중도 탑승해 차량 도착 지연을 초래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다. 국민의힘은 22일 신 의원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제 막 가동을 시작한 국정조사에 신 의원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어...
2022.12.22 16:34
민주당 복당, ‘박지원’은 되고 ‘민형배’는 신중한 이유[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을 수용하면서 지난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해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은 박 전 원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민 의원에 대한 복당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명분이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이 중론이다. 검수완박과...
2022.12.22 16:12
‘100% 당원 투표’, 정말 유승민에게 불리할까?[이런정치]
차기 당 대표를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투표 100%’로 뽑기 위한 국민의힘의 당헌 개정 작업은 ‘친윤계’ 당권주자를 위한 ‘전대(전당대회)룰 변경’이란 관측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번 전대룰 변경을 두고 ‘민심’이 아닌 ‘윤(尹)심’을 반영하...
2022.12.21 16:43
‘사의 표명’에도 거세지는 ‘신현영 닥터카’ 논란..꼬리 무는 의혹[이런정치]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직에서 물러설 뜻을 밝히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현행법 위반 여부, 당시 행적의 적절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며 비판적 여론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
2022.12.20 15:53
野 단독국조 증인채택, ‘한덕수’ 이름이 빠졌다…왜?[이런정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 특위)가 여당의 참여 없이 향후 일정과 증인 채택을 의결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에서 제외된 점을 두고 정치권에서 설왕설래다. 복수의 야당 특위위원이 한 총리의 증인 채택을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 우상호 위원장과 김교흥 야당 간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2022.12.20 10:08
‘소통의 역설?’… 도어스테핑 중단했더니 尹 지지율↑ [이런정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개월여만에 40%대로 진입했다. 지지율은 한 달 째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이 중단된 지도 정확히 한 달이 흘렀다. ‘윤석열 표 소통’의 상징이던 도어스테핑이 사라지자 지지율이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2022.12.19 14:00
“전기료 인상” 근본적 해결방안 공감하지만, 당장 대안은?[이런 정치]
지난 9일 주식시장에서 한국전력(한전)의 주가가 전일 종가 대비 8.5% 급등했다.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된 영향으로 시장은 해석한다. 한전이 더 이상 ‘차입 경영’에 매달리지 않고 전기료를 현실화해 고질적인 적자 경영에서 벗어날 수 ...
2022.12.18 08:01
국민의힘 당대표 결정, ‘당원’ 아닌 尹이?...윤심 쫓기 급급한 與 [이런정치]
대통령이 된 저는 모든 공무원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 사무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3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하게 최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선 ‘윤심 쫓기’가 한창이다. 윤 대통령이 특정...
2022.12.17 06:01
‘때리다 지친다’… ‘쪽지예산’이 계속되는 이유 [이런정치]
# 1. 지난 2014년 예산안 처리 때다. 여당 A의원이 본인 지역구의 한 초등학교에 체육관을 짓는 예산을 예산안 통과 직전 예결위 간사에게 전달했다. 해당 예산은 그대로 예산안에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쪽지예산의 부당성’을 주제로 기사를 썼다. 별다른 심의 없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취지였다. A의...
2022.12.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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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대치동 49층 아파트 집주인 되는데 얼마?…대치 우쌍 재건축 계획 나왔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대치우성1차와 대치쌍용2차가 통합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1332가구로 탈바꿈한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이 사업을 합치는 첫 사례로, 기존 정비계획과 비교해 60가구가 늘었고 층수는 최고 49층으로 높아졌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 통합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에 나섰다. 이날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주민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