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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안보, 미흡한 국방개혁에 국민불안
이명박 정부 3년간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에 국가안보가 뚫려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고, 남북관계는 6ㆍ25 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게다가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 군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정예강군’은 커녕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을 맞기도 했...
2011.02.21 08:43
<외교문서 공개>‘중공’ 대신 ‘중국’ 명칭 사용 1980년에 검토
정부가 1980년 중국의 공식 호칭 사용을 통해 중국과의 우호를 다지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다소 냉냉해진 중국과 북한의 관계, 그리고 늘어나는 대중국 외교, 경제 접촉을 의식한 조치였다. 하지만 당시 시도는 검토로만 끝났고 8년 후에야 처음으로 중국이라는 호칭이 사용됐다.21일 공개된 외교통상부의 외...
2011.02.21 06:53
<외교문서 공개>북, 월맹 체포 우리 공관원 석방 방해...정부 북 간첩과 맞교환 추진
베트남 전쟁이 막바지던 1975년 4월, 사이공 함락 직후 출국을 못하고 월맹에 체포됀 우리 공관원 3명의 석방을 북한이 적극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들 공관원 3명을 북한으로 끌고가기 위해 온갖 회유책과 협박까지 동원했으며, 우리 정부는 이들의 송환을 위해 북한 간첩과 맞교환하는 방안까지 고려했다.외교...
2011.02.21 06:53
<외교문서 공개>北核 한미 양국 70년대 초부터 우려
한미 양국은 1970년대 초 이미 북한 핵실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휴전선 인근에 핵실험 탐지시설을 구축하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공개된 외교통상부의 외교문서공개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미 공군 관리하에 강원도 원주 소재 부대(캠프 롱)에 음향탐지장비와 전자진동탐지장비를 설치하는 내용의 ‘맑은 하늘(Clear...
2011.02.21 06:51
<외교문서 공개>불안한 한국 상황 이용한 北의 미국 접촉 막아라
1980년 불안한 한국 정치 상황을 이용,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미 접촉에 나섰으며, 당시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북한과 직접 교류를 가급적 제한할 것을 미국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공개한 1980년 대 외교부 문서에 따르면 1980년 7월 북한은 드렉셀 대학 김광훈 교수, 샌프란시스코 방찬영 교수 등 미국에 거주하는 ...
2011.02.21 02:00
<외교문서 공개>정부, 낯선 50살 김정일 ‘과격하고 고집 세’ 평가
정부가 1980년 북한 제6차 당대회 동향을 분석하면서, 후계자로 급부상한 김정일에 대해 과격하고 고집센 모험주의 성격으로 머리는 명석한 편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또 그가 김일성의 뒤를 이어 실질적인 제2인자로 역할수행이 가능하다고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외교통상부가 21일 공개한 외교 관련 문서에 따르면 1980년...
2011.02.21 02:00
<외교문서 공개>80년 광주 5ㆍ18 당시 美, 中에 北 도발 억제 요청
미국이 1980년 광주 5ㆍ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도발하지 않도록 중국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외교통상부가 21일 공개한 1980년도 외교문서에 따르면, 머스키 당시 미 국무장관은 이 해 5월 22일 차이 당시 주미 중국대사를 불러 “북한이 한국내 정세를 오판해 모험을 하지 않도록 중국이 영향...
2011.02.21 02:00
<외교문서 공개>79년 이란 혁명, 우리 정부 공관 철수까지 검토
우리 정부가 1979년 이란의 미대사관 직원 억류 사태 직후, 공관을 철수하고 프랑스를 이익보호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동참을 촉구하면서 이란과 큰 외교갈등도 빚었다. 21일 공개된 외교통상부 외교전문에 따르면 당시 외무부 노신영 장관...
2011.02.21 02:00
4대훈련 ‘국가통제훈련’으로 통합 시행
정부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제44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화랑훈련과 충무훈련, 재난안전 한국훈련, 민방위훈련 등을 ‘국가통제훈련’으로 통합해 시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추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장인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민ㆍ관ㆍ군ㆍ경...
2011.02.19 10:38
북, 美에 군사회담 제의했다 거부당해
북한이 지난달 미국에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했지만, 미측은 거부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정부 소식통은 “지난달 25일 북한이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명의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 앞으로 북-미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북측은 회담 의제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완화 ...
2011.02.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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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성지 이곳 땅사러 돈싸들고 우르르…분당 땅 가장 많이 팔렸다 [부동산3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1기 신도시’ 재건축 바람에 들썩이는 가운데, 분당 아파트에 이어 땅까지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2개월간 분당은 전국에서 토지 매매를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장 활발한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 이전 등기(매매)’ 통계에 따르면 지난 7~8월 토지 매매를 목적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장 활발했던 지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였다. 7월에는 전체 토지 소유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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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