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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내 北주민 재산, 국외반출 제한된다
북한 주민이 남한 내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호하되 상속 재산의 반출은 제한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남북 이산가족 부부의 중혼(重婚)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분단 이전에 이뤄진 전...
2011.01.11 23:13
북한 “평화협정 응했다면 연평도 포격은 없었을 것”
북한이 자신들이 제안한 평화협정을 미국 등 당사국들이 계속 외면해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언급을 내놓았다. 이는 연평도 포격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 계획된 도발이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주목된다.1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현 사...
2011.01.11 14:06
군인연금 더 내고 그대로 받는다
만성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군인연금이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구조로 개편된다. 국방부는 11일 군인연금 기여금 및 연금액 산정 기준을 보수월액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고 기여금 납부비율은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개...
2011.01.11 11:31
군인연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구조로 개편
만성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군인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된다. 국방부는 11일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면서, 군인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말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3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
2011.01.11 10:36
“동북아 신냉전 vs 다자안보협력” …군사협정체결 ‘뜨거운 감자’로
10일 한ㆍ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인 군사협정 체결문제가 동북아의 ‘신냉전’을 초래할 것이라는 시각과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충돌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공유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
2011.01.10 11:43
국방부, 軍복무가산점제 4월까지 도입추진
국방부가 오는 4월까지 군복무 가산점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산점은 득점 점수의 2.5% 범위에서 부여하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는 전체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유력하다.군 고위 관계자는 10일 “국방부가 군 가산점제 부활을 위해 연초부터 공감대 형성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4월 임...
2011.01.10 11:40
‘디시 폐인’들의 반격?
北 인터넷선전매체 공격이어국내 진보세력에도 공세‘디시 폐인’들의 북한 인터넷 선전매체 공격이 국내외 언론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디시 폐인들의 공격의 화살이 이번에는 국내 ‘종북’ 세력들에게 옮겨가기 시작했다. 네티즌 대 북한의 싸움이 네티즌 간 진보와 보수의 다툼으로 번질 기세다.10일 디시인사이...
2011.01.10 11:13
대화·압박 병행속 한·미·일 ‘군사연대’ 가속
게이츠, 韓·中·日 순방 등北도발 사전차단 대책 논의우라늄농축프로그램 문제안보리도 이달 공식 논의정부가 남북 대화국면 해법 모색과는 별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한ㆍ미ㆍ일 3국 연쇄회동 등을 통한 대북 압박 강도를 한층 높여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이달 중으로 ...
2011.01.10 11:12
UAE 파병 ‘아크부대’ 11일 전세기로 출국
아랍에미리트(UAE)로 파병되는 특전부대 본진이11일 전세기편으로 출국한다. 육군은 10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소재 특수전교육단에서 ‘UAE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 창설 및 환송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부대명인 아크(Akh)는 아랍어로 ‘형제’라는 의미로, 파견부대와 UAE 특전부대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
2011.01.10 10:54
軍가산점제,여성계 반대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야”
국방부가 오는 4월까지 군복무가산점제(군가산점제) 도입하겠다고 공론화한 가운데, 군 가산점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제도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국방부는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어려운 여건에서 군복무기간을 재조정하는데 성공...
2011.01.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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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